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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제작사별로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무상수리 시 제작사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유자가 제작상 결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내용과 계획을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의 제작상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행인 등 일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소유자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준호 기자
- 2020-1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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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 박차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 2020-12-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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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자를 지켜달라" 각계각층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 발생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이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대형재해 사건에 대해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간주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위해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산업재해 유가족과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 중이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 연내 제정을 당의 제1과제로 삼으며 심야농성, 단식투쟁 등으로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기업처벌, 이 법이 많은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을 학계, 의료 전문가 등에게 동참해달라고 요
- 이지은 기자
- 2020-12-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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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전 장관·정경심 교수 일가 향한 검찰 ‘과잉수사’ 비판 여전
이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수사가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34번째 공판을 끝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표적수사’를 했고 힘든 고통과 유례없는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하며,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빗대어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 신연경 기자
- 202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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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김민웅 교수, "검찰개혁은 정의로운 사회 실현 위해 중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검찰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는커녕 반대 세력을 더 집결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공수처가 가공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걸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대로 나둬야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상실했다고 하는 비토권과 관련해선, "말이 좋아 비토권이지 사실은 공수처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심산"이라며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제1공약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30여년이나 됐고,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보면 자신들도 대선 출마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했던 공공임대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문제가 없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자기 말도 배신해버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놓고 우려할 사항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
- 강경묵 기자
- 2020-12-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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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윤석열 총장 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의 기능과 권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며 해임과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미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윤 총장이 수사 배제를 받은 이후에야 입증된, 술대접 및 뇌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파고들 수록 여죄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 내부의 모순과 특권의 카르텔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찰 개혁의 중대한 종지부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있고, 혐의가 있을 때 징계위에 회부하면 징계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 강경묵 기자
- 2020-1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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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확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고양시 '대화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됐다. 이는 화성시, 포천시에 이어 세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에 선정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는 돌봄시설이다. 특히 학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지도,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5·6단지 커뮤니센터 3층에 설치되며 아동 4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12월 말 개소를 목표로 한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양시 대화 다함께돌봄센터를 맡아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지역의 돌봄 욕구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 돌봄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031-923-0818)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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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3회 나도혁신가 창안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제3회 나도혁신가 창안대회’ 도민참여 온라인 행사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작년부터 유통진흥원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을 목표로 개최된 ‘나도혁신가 창안대회’는 이번 3회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참여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누구나(개인/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올해의 유통진흥원 혁신사업 선정 행사를 진행한다. 총 14개의 사업 중,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바라는 사업 5개를 선정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에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지(G)마크 인증 상품인 2만5000원 상당의 이천 꿀고구마(5KG)를 배송할 예정이다. 이어 '2021 새로운 사업' 제안을 접수받는다. 내년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사명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부문은 경영, 농업, 수산, 급식 부문 4개 부문으로 지원가능하며, 사업개수에 제한없이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서류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8명(팀)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8일까지이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www.gfarming.or.kr)공지사항과 유통진흥원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폼으로 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 박건 기자
- 2020-1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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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제평화센터 초대 센터장에 노주희 변호사 임명
경기도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노주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 수립과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다. 경기도는 신임 노 센터장에 대해 다년간 기자경력으로 넓은 안목을 가졌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으로 센터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해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협력망을 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조성한다. 또 국제평화교류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막화방지 조림, DMZ국제행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평화분야 사업을 총괄한다. 노 센터장은 "센터는 평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프레시안 경제팀 기자,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외교부 경제외교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고태현 기자
- 2020-1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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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라고 했다.…
- 유진상 기자
- 2020-12-14 18:03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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