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주거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그러나 자신의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할 경우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다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야 한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초과한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에도 규제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 결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총 277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국에서는 총 779개사가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우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팜스테이협의회는 8일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에서 경기팜스테이협의회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팜스테이협의회 임원 6명이 참석해 비접촉 체온계를 전달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팜스테이마을 정비활동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포스트(Post) 코로나 농촌관광산업 전망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장섭 경기농협 본부장은 “7월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기 관내 팜스테이 마을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경기농협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팜스테이협의회는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돼 현재 48개 마을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다음달 2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8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행정 예고 실시 후 8월 21일 시행을 알리며 향후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히 규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가장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는 관청에 신고 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은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물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고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축법상 건물용도를 구분해야 하며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숫자도 포함해야 한다. 사용검사일, 준공인가일 등 행정기관서 승인한 날짜를 밝혀야 하고 주차대수·관리비 월 평균액 등 함께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정학한 날짜를 표시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중순까지 ‘백년소공인’ 업체들을 방문해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기술지원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및 정책자금 금리 우대(0.4p%) 등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사업에는 지난 2월 중 전국에서 총 100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경기지역에서는 30개 업체가 백년소공인으로 뽑혔다. 지난달 26일 부천 ㈜에이디파워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이번 행사는 백년소공인 선정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소공인 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지역 소공인 협의회, 지자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 청장은 ‘백년소공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소공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삼성전자가 "2020년형 사운드바 'Q시리즈'의 최고급 모델인 'HW-Q950T'와 'HW-Q900T'를 8일 호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운드바란 긴 막대기 형태의 스피커다. Q950T 모델은 천장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는 두 개의 무선 후방 업파이어링 스피커를 포함해 가정용으로는 최다인 9.1.4 채널을 지원한다. Q900T 모델에는 본체와 서브 우퍼만으로 7.1.2 채널이 지원된다. 두 제품 모두 입체 음향기술 등을 탑재해 돌비 트루 HD와 같은 고품질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본체 높이를 기존(82.5mm)보다 13mm 이상 낮춰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고가의 분리형 홈시어터에서만 가능했던 높은 수준의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구현했다"며 "덴마크 명품 브랜드 크바드라트사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미적 가치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출고가는 각각 190만원, 140만원으로 14일부터 선보인다. [ 경기신문 = 노성우 수습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22.2만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미·중 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인해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하반기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4.3%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1.0%를 차지했다. 반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86.3%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중간 책임공방으로 무역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가가 미국과 중국인 기업에서 무역전쟁 확산 의견이 90% 이상으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산 시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이내’라는 응답이 45.0%를 차지했다. ‘1~3년’(31.7%), ‘6개월 이내’(15.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절반이 미·중간 무역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이라고 응답했으며, ‘영향 없음’도 47.0%를 차지했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단지 1.7%에 불과했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330만장을 푼다. 8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외식 할인쿠폰 발급을 위한 예산 348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으로 발행되는 외식 할인쿠폰은 오는 8월부터 총 33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할인쿠폰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말에 외식업체에서 카드로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해야 한다. 할인쿠폰은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나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를 이용해 그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참여 카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경에 620억원이 반영된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이르면 이달 말 풀린다. 농수산물 구매자 600만명에게 상품 가격의 20%, 최대 1만원을 깎아주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농수산물 전문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마켓,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90억원이 편성된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할인쿠폰은 오는 8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풀릴 전망이다.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관람 예약자 3
SK텔레콤(이하 SKT)이 011, 017 등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SKT는 지난 6일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를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현재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은 내년 6월까지는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모두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SKT의 2G 가입자는 약 38만 4천명이다. SKT의 2G 서비스 종료 결정에 일부 01X 번호 이용자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약 4만명의 회원을 둔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 종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SKT 본사 앞 집회 등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T를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잔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