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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 칼럼] 문재인 정부 공약 1호 검찰 개혁
전두환 정권 출범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군부의 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를 강화하는데 힘입은 검찰조직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한 시대를 마감하려 한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국정을 농단하던 거대 세력이었다. 전두환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줬고, 검찰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받았다. 민주화 항쟁을 하던 수 많은 이들을 잡아 없는 죄도 만들어 구속시키는 신통력까지 발휘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은 가족과 친족, 지인들을 소환해 정신적 압박을 가하면서 며칠씩 조사를 해댔다. 반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들의 죄는 갖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했던 검찰 조직이 드디어 40여년만에 영욕의 세월에 종식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비리수사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추진됐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모습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했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 유진상 기자
- 2020-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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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다음 주 2천 병상 확보 가능…대학병상 긴급 동원 준비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000여병상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치료 병상으로 동원중이라고 밝혔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천 병상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대학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결단해주셔서 군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차 대유행 때 대구동상병원처럼 일정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경기도에도 (병원을) 몇 군데 추가해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 병실 문제도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민간 병원을 동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 문제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 유진상 기자
- 2020-1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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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코로나 재확산, 文정권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
국민의힘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는커녕 병상과 의료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기껏 컨테이너를 병상 대책으로 꺼내 드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
- 정영선 기자
- 2020-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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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 백신 3월 이전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에,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심각하다.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며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을 입법 성과로 언급하며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설
- 정영선 기자
- 2020-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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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제는 '찬성', 오늘은 '반대'···공수처 놓고 말바꾼 야권 인사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쯤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된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시국연대에 포함된 야권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한 데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의 조기 퇴진,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우리들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모임이 확대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인다면 문재인이 깜짝…
- 김민기 기자
- 2020-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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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두순 항소포기'..검찰 무능 비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복역하고 원래 살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에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단원구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출소 후 방범 강화를 위해 초소가 생기고 경찰들이 순찰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우리 동네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그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될 때까지 검사는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불안해 하는 안산시민들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
- 신연경 기자
- 2020-1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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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교체
경기도가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를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면 교체 발급한다. G드림카드는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일정 금액 사용 한도로 지급해온 아동급식카드다. 그러나 일반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을 쓰고 일부 매장과 카드 단말기 사용에 제약이 있어 결식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고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마그네틱 아동급식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교체하기로 했다. 카드 교체 발급은 14일 수원·광명·고양 등 3개 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도시락·부식을 지원하는 성남·의왕·포천·양평·남양주·이천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경기 아동급식카드는 도내 BC카드 가맹점 등 15만4천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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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도내 택시 12% 공급 초과…통행특성 따라 지역별 통합관리해야"
경기연구원이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통행 특성이 비슷한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총량은 3만30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457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천379대가 더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수요보다 공급대수가 가장 많은 택시사업구역은 부천으로 1천69대(먼허대수 3471대/적정 면허대수 2402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고, 수원 659대(4706/4047대), 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구역 635대(4101대/3466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 용인, 오산·화성 등의 사업구역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는 64대(면허대수 568대/적정 면허대수 632대), 용인 28대(1천77대/1천799대), 오산·화성 사업구역은 26대(1천892대/1천918대)가 적정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 되면서 사업구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
- 유진상 기자
- 2020-1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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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교통공사' 법인 설립…정원 98명 12월 공채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교통공사를 설립은 최초다. 앞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확대, 신교통수단 운영 등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도민 보건·안전 확보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도민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5년간 1839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1047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은 1본부, 4팀, 1센터로 구성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은 185억 원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다. 청사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마련했다. 수도권 규제 및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주로의 교통공사 입주는 민선7기 도정핵심가치
- 고태현 기자
- 2020-1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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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이낙연 대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리더십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극복의 리더십 발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무총리 시절 이 대표가 재난·재해 대응을 지휘했던 만큼 "경험을 십분 발휘해 대처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재임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사태를 비롯해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1시간가량 이뤄진 독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방역 강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애초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나 2차 개각 등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2-13 15:23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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