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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공수처 출범 청신호...촛불시민 염원 '검찰개혁' 탄력받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 의미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
- 정영선 기자
- 2020-12-13 15:20
정치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식당이나 노래방,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는 일부 내용도 정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 정영선 기자
- 2020-12-13 14:09
정치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민선7기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결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 이 사업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만들게 되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활동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노동자 및 현장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이번 협회 창립을 이끈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그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자조모임 결성을 위해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을 구성, 지역 아파트를 방문해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아파트 노동자 90명
- 고태현 기자
- 2020-12-13 13:33
정치 이재명 "민간시설 긴급동원조치 착수"…경기대 기숙사 첫 강제확보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정부에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청한데 이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며 "그 첫 사례로 경기도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이며 도는 이날 이 대학에 '생활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기숙사 1000실(2인 1실) 가운데 500실(1천 병상)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된다"며 "대학 측과 학생, 학부모들께서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명령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설, 의료역량,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 이지은 기자
- 2020-12-13 13:25
정치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피해계층 고통 심화에 '속도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1월부터 서둘러 조기집행해야"…당정, 논의 착수할 듯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급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
- 연합뉴스
- 2020-12-13 08:20
정치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 유진상 기자
- 2020-12-12 18:54
정치 김민웅 교수 "이제는 검찰.언론개혁이다..경기신문 보도에서 길 찾아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공수처법안 개정안 통과를 기반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신문의 검찰개혁 관련 보도(본보 12월 4일 1면, 7일 1면, 8일 1면, 9일 1·7면, 10일 1면, 11일 1·3면 보도)를 인용하며 이른바 '검찰과 언론의 정치공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김민웅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선"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개인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추진력을 포함해서 촛불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뭉쳐진 것"이라며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치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괜찮을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사회적 역할을 위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 김민기 기자
- 2020-12-12 15:03
정치 김민웅 경희대교수, "검찰개혁은 촛불시민 항쟁에 기반한 사회정의 실현"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오히려 정치검찰을 집결시켰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김민웅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 3800여 명의 개신교인이 공동성명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강도를 잡아야 하는 자들이 강도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했다. 또 '추미애식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휘체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민들의 힘을 합쳐 이룩한 '촛불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은 사회 정의를 위한 외침이 한 데 모인 결과라는 것이다. '추·윤 갈등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성명을 낸 서울
- 김민기 기자
- 2020-12-12 13:26
정치 조광희·김규창 경기도의원, '2020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조광희(더민주·안양5) 의원과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이 11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해 1차 통계점수 평가, 2차 정량자료 심사, 3차 적격성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조광희 의원은 교육 및 교통분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규창 의원은 현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 의회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마련 등의 다양한 입법활동 및 도정,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타협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광희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금일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의 귀한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현장에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
- 박건 기자
- 2020-12-12 10:45
정치 포천 7호선 연장 공청회 무산에 이재명 "최선다해 시민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지하철 7호선 서울~옥정구간 8량, 이후 포천까지는 환승을 거쳐 4량 운행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11일 SNS를 통해 '시민우선'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통상적 절차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바,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와 포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도가 중앙정부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천하고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이 더해져도 유일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은 도나 포천시 독자사업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방식, 시기, 비용분담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며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겠다. 당초 포천으로의 7호선 직결 연장 계획은 기재부가 KDI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는데 검토결과는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셔틀(환승)을 해야 한다’ 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운영기관인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했다. 직결은 과다 운행에 따른 적자운영 등의 문제가 있고, 본선은 8
- 박건 기자
- 2020-12-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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