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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공수처 출범 전망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비토권 무력화가 핵심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 정영선 기자
- 2020-12-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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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근속승진 기간 23.5년으로 단축 성공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근속 기간이 23.5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감 승진 근속기간 2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 관련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 김기현 기자
- 2020-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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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입맛 통일 축제 온라인으로 진행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4~6일 남북 식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2020 입맛 통일 축제’를 진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확산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입맛 통일 축제는 요리 경연을 통해 남북 식문화를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축제이자 식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경연 참가자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5세 (2005년생) 이상 만 39세 (1981년생) 이하 ‘청년’ 중 남·북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평화가 깃든 입맛 통일’을 주제로 진행, 시상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상과 함께 각 분야별 총 69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수상자와 자세한 행사내용은 11일 오후 2시 ‘온라인 축제! 안전한 축제! 2020 입맛통일축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식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
- 박건 기자
- 2020-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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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아쉽지만 큰 틀의 시작"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 전 더민주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혀지만, 정책 인력 지원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약속을 지켜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하고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에서느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 박건 기자
- 2020-1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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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경기도,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서 중요역할 차지”
코로나19로 석유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기술 및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의 중심 경기도’를 발간하고 배터리 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 네트워크와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배터리 3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산업 기업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수가 집중돼 있다. LG화학은 총 7046개 거래 기업 중 2009개(28.5%), 삼성SDI는 총 1336개 거래 기업 중 408개(30.5%), SK이노베이션은 총 2198개 거래 기업 중 355개(16.2%)가 경기도에 입지한 상태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현재 조성된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시흥시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평택시 수소 인프라 거점도시 등 경기도의 미래차 관련 가늠터(테스트베드)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또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을 배경으로 강화되는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 대한 방안으로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을 대비한 국내 산업 네트워크 강화 ▲전기차의
- 박건 기자
- 2020-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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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관광 혁신,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0일 경기도 관광 및 경기관광공사의 혁신에 함께할 ‘경기관광 주민 혁신단' 10명을 위촉했다. 올해 처음 구성된 '경기관광 주민 혁신단'은 경기도 관광과 공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간 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및 공사 혁신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이번 주민 혁신단은 도내 7개 시·군 및 서울시 거주민으로 연령대(20~60대)와 직업군도 다양하게 분포됐다. 공사는 열린 혁신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내부적으로는 ‘GTO Innovator’라는 혁신리더를 부서별로 선발해 공사 내부 혁신을 이끌어왔다. 혁신리더는 지난해부터 월 1회씩 혁신리더 모임을 통해 공사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우수혁신사례 등을 발굴했다. 또 공사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90년생과 소통하는 조직소통’ 캠페인, ‘혁신 슬로건 공모전’ 등도 추진했다. 1기 주민 혁신단은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 혁신 10대 제안’에 참여해 주민의 눈으로 필요한 ‘혁신 비전’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 내부 혁신리더들과 함께 공사 사업에서 필요한 혁신 주안점을 탐색하고, 공사 사업설명회와 행사 등에 꼭 필요한 혁신 아이디어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
- 박건 기자
- 2020-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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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열린 추천위는 야당 쪽 위원의 반대로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0-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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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양계농가들의 권리확보 길 마련!”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해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 날
- 김영복 기자
- 2020-1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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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라"...정권 퇴진 연대 추진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 일방적인 입법 시도에 거세게 반발하며 범야권 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의 독설을 쏟아내며 여권을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히틀러 치하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걸 믿고 있다.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
- 정영선 기자
- 2020-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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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00℃ 온택트’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가 온라인 도자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도자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최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도자박람회로 올해 최초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돼 네이버쇼핑 리빙윈도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와 재단은 양질의 도자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온라인 도자기 거리를 조성했다. 또 푸드 스타일링, 원예도자 활용법 등 도자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네이버 쇼핑 LIVE’를 8회에 걸쳐 진행해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온라인 도자기 거리는 이천, 여주, 광주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신진작가와 도예 명장도 참여해 양질의 생활, 작품 도자, 액세서리 등 123개 업체의 2300개 상품을 선보여 11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참여 업체 만족도를 높였다. 질 좋은 우리 도자의 다양한 활용도를 선보이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쇼핑LIVE는 푸드 스타일링, 원예도자 활용법, 문병식 작가의 물레시연 등 알찬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에 매회 1만
- 박건 기자
- 2020-12-10 13:16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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