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영상통화 활용 언텍트 팬미팅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경제 가상화폐 과세방안 7월 말 발표...액상 담배 세금↑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세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한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 오재우 기자
• 2020-06-21 16:45

경제 5월 주택 매매거래 경기·인천 증가… 6·17 부동산 대책 후 방향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46%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주택 매매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7만3천531건)보다 13.5% 증가한 8만3천49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5만7천103건)보다 46.2% 증가했으며, 5년 평균(8만1천815건)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으로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2천300건으로 지난해 동기(25만9천215건)보다 86.1%, 5년 평균(37만3천361건)보다 29.2%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대거 공급되고, 지난 연말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인천·경기권 주택으로 옮겨가며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4만228건으로 전월 대비 9.2%, 지난해 동기 대비 50% 늘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는 2만2천482건으로 1년 전보다 61.3%, 인천은 7천491건으로 5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2

• 편지수 기자
• 2020-06-21 16:10

경제 임블리 등 유명쇼핑몰, 호평 리뷰 알고 보니 ‘조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부 업체가 상품 후기 위치를 조작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7곳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품은 후기를 게시판 하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후기를 상단으로 위치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로 총3천3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관련 후기글이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평점이 높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켜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이용해 판매량이 높은 것처럼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는 쇼핑몰 재고량 등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게시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속옷쇼핑몰 ㈜하늘하늘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단으로 배치시켰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수령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도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교환·환불 기간 등을 임의로…

• 방기열 기자
• 2020-06-21 15:13

경제 7월부터 위·변조 막는 자동차 번호판 도입

정부가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귀반사필름을 적용했다. 이 필름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률을 높였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 2020-06-21 14:56

경제 김포·파주 '풍선효과' 뚜렷…강남아파트 규제 前 '반짝 거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간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에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매물을 거두는 등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책 발효일인 23일 전에 아파트를 사고팔려는 움직임이 주말 내내 나타났다. ◇ 김포·파주 갭투자 몰려와 싹쓸이…실수요자 피해 우려 "거래가 안 되던 물건들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전세 낀 아파트면 다 나갔고, 5천만원 올린 가격에도 매매가 됐는데 이젠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가 안 되고 있네요." 21일 김포한강신도시 A중개업소 대표는 6·17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를 묻자 "지금 이쪽은 불이 붙은 상황"이라며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중개업소를 돌고 전세 낀 물건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지역 B중개업소 대표도 "그동안 적체됐던 물건이 빠지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매수세가 강하니 2천∼3천만원가량 오른 가격에도 바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5천만원씩 호가를 높인 것도 나왔다. 집주인이 막판에 매물을 철회해 거래가 무산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06-21 13:16

경제 한우·돼지 산지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산지나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축산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한우 가축시장 경매가격은 지난 19일 6∼7개월 암송아지 1마리당 354만4천원, 수송아지는 446만원으로 집계됐다. 암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28일 340만7천원, 수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22일 442만2천원 이후 최저다. 반면 도매가격은 한우 지육 1kg당 평균 가격이 평균 1만9천48원으로 나흘 연속 오르며 지난 9일 2만493원 이후 가장 비싸졌다. 1등급 가격 역시 1만9천635원으로 지난 9일 2만716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던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 가격은 8일 1kg당 9만8천286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16∼17일과 19일 다시 10만원 선을 넘어섰다. 돼지고기 가격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19일 농가수취가격(산지가격)은 1kg당 3천645원으로 지난달 4일 3천600원 이후 가장 저렴해졌다. 도매가격은 평균 1kg당 4천756원으로…

• 연합뉴스
• 2020-06-21 09:52

경제 3억넘는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주택·빌라는 대출가능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

• 연합뉴스
• 2020-06-21 09:49

경제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1천330원까지 올라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329.9원으로 지난주보다 24.3원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유가 폭락 등 영향으로 1월부터 넉달 넘게 하락하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5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부터 ℓ당 1천400원대에 진입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24.7원 오른 ℓ당 1천427.8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까지는 ℓ당 1천300원을 밑돌았으나 이번 주 1천303.1원으로 올랐다. 상표별로 보면 최고가 SK에너지 휘발유가 ℓ당 1천340.2.원, 최저가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287.4원이었다.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22.7원 올라 ℓ당 1천134.3원을 기록했다. 최근 상승세였던 국제 유가는 이번 주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0.4달러 하락한 배럴당 40.3달러였다. 석유공사는…

• 연합뉴스
• 2020-06-20 11:48

경제 캠코 경기지역본부, 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 지원 기부금 전달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양기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헬레나 평화의모후원 원장수녀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차상위 계층의 긴급생계비 및 평화의모후원(수원시 조원동 소재) 생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캠코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경기악화로 일자리가 줄고 복지시설의 기부금이 감소되어 취약계층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반기 예정된 기부금 전달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2013년 ‘나눔과 실천의 약속’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제공하는 ‘캠코브러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양기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와 후

• 편지수 기자
• 2020-06-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