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107만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인 ‘용인시 평생학습관’을 열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시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증축공사 없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10개의 학습실을 갖춘 기존 1만3천647㎡ 규모의 여성회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여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85개 강좌를 재정비해 내년 1월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양질의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앞으로 3개 구마다 학습관을 설치해 성별·나이·지역·거리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7만 용인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우리는 모든 시민이 배움으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용인을 재선포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41명을 적발해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 40만8천40t을 김포, 고양, 파주, 강화 등 경인지역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이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168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불법매립에는 18억원이 쓰여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거물이 모두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B(11)양 등 3명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체 줄넘기를 하던 제자가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느냐”며 손날로 머리를 때리고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 줬는데 너희는 해 줄 생각이 있었느냐”며 학생의 턱을 잡아 흔들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또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의 뺨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굽은도로에서 11일 오전 2시 15분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도로에 쓰러진 운전자 20대 중반 A씨는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5시 25분쯤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을 파악했으며, 심야에 인근 상점이 모두 문을 닫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은 조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부동산개발사, 공동집배송센터내 2만여㎡ 매입후 친분 이용 청탁 담당자, 신설 불가능한 사업 승인 검찰, 위법 편의봐 준 사실 적발 전현직 시공무원 등 7명 기소 전 부시장 등 2명은 무혐의 처분 용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지난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 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9천930만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 의뢰 결과, A씨의 경우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천254%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모두 1억3천470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했고,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모두 1천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이밖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지…
세월호 참사 재조사에 나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수사기록을 전해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브리핑을 갖고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또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기록은 확보했으며,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과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대출 관련 조사 의뢰가 (특조위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왔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특수단은 향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경우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임 단장은 “우선 순위가 정해진 바는 없고, 기존 기록과 추가고발 등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헬기 이송 의혹과 CCTV조작 의혹이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초 참사 당일 물에 빠진 임모 군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선박을 옮겨다니다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단
14일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11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표는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배포되며, 시험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교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국어과목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같은 시간 입실했다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없으며,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아날로그 시계이며, 개인 샤프펜슬과 연습장 등은 소지할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 샤프심은 시험실에서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준비돼 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앞으로 용인시에서 창고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11일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도심지 노인요양시설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축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5천㎡ 이상인 창고시설, 2천㎡ 이상인 요양병원, 1천㎡ 이상인 노인 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특히 노인 시설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처인·기흥구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심의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 시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짓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수원도시공사가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07년 첫 인증(3년) 후 5회 연속 인증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인증 제도는 현장에서 고객 만족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기업이나 기관에 수여된다. 평가는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암행평가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원도시공사는 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공사는 전국 도시공사 가운데 유일일하게 선정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