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 내에 빚어진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총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셈이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고 그럴싸한 이름으로 미화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노조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사측은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열린다. 한국노총은 11일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차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할 정기 선거인대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대회는 내년 1월 2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간접선거로 뽑는다.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은 100만명이 넘지만 위원장을 뽑는 것은 약 3천명의 선거인단이며, 산별노조별로 규모에 따라 선거인이 배정된다. 한국노총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산별노조별 선거인 배정, 소집 공고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내년 1월 3일 입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차기 위원장 후보로는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거론되며, 김주영 현 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될 무렵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전국노동자대회 세부 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헤어디자이너라고 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윤희찬 부장판사)는 11일 헤어디자이너 A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했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사업주는 헤어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교육 내지 지시해왔고,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전월에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후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
씨름단 코치가 지도 선수를 오랜 기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인천 연수구청 씨름단 코치 A(4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속팀 선수 B(24)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선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0일 B씨가 ‘코치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씨름단 선수들에게 자기 방 청소와 빨래를 강요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씨름단 소속 선수 C(35)씨와 트레이너 D(43)씨 등 3명은 지난 8월 A씨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A씨가 선수와 부모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개인 방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등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D씨는 “코치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감독이 됐을 때 관두게 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수의사회는 지난 9일 권선구 호매실 반려견 놀이터에서 ‘찾아가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선구청과 함께 마련한 이날 문화교실은 올바른 반려동문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웅종 연암대 교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올바른 산책문화’를 교육했다. 또 반려견 행동교정 실습, 수원시수의사회 회원들의 건강진료상담, 반려견 인식표 만들어 달아주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요즘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반려인은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에버랜드 입장료를 최대 64% 할인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수험생은 누구나 에버랜드를 평일 2만원, 주말 2만2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평일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입장료가 1만6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수험생 우대를 받으려면 에버랜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쿠폰을 수능 수험표, 수시 합격증 등 수험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매표소에 제시하면 된다. 현재 에버랜드에는 복고를 새롭게 즐긴다는 뜻의 뉴트로 어트랙션 페스티벌 '도라온 로라코스타'가 진행 중이다. 호러사파리, 크레이지 좀비헌트 등 공포체험도 시험이 끝나는 17일까지 매일 밤 진행된다. /최영재기자 cyj@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에 요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서울 강남·종로, 수원 남부, 부천 원미, 강원 춘천, 대전 대덕, 광주 광산, 대구 성서, 부산 동래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차별 행위와 관련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유치인 면담제’는 이들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외부기관의 통제·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유치인 면담제’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
수원시의회 신청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10일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변경 검토보고’를 통해 2020년 말부터 의회 단독청사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단독청사는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중인 부지에 연면적 2만6천183㎡ 규모로 건립된다. 애초 복합청사로 건립을 계획했지만, 지난 6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단독청사 건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단독청사로 변경됐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추이와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복합청사로 건립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1단계로 신청사와 주차장 건립을 착공한 후 2단계로 대강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복합청사 건립의 연속성은 유지하지만, 기존 사업규모를 변경해 우선 1단계만 추진하고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모수행 방식도 기존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턴키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변경했다. 설계공모를 통해 건설사들의 전체 마스터플랜 등 다양한 제안을 접수할 수 있으며 턴키방식 대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지난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