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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명분없는 반대말고 공수처 출범 협조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혔다”며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다”라며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방해로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출범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의 폐해를 피부 깊숙이 느겼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 박건 기자
- 2020-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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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해외시장 확대 위한 ‘경기도 중앙아시아 의료산업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경기도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의료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2020 경기도 중앙아시아 의료산업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군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소재한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관련 기업 29곳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산업체 30여 곳이 참석한다. 업체 간 입·출국이 어려운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감안해 도내 기업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온라인 상담이 불가능한 일부 업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방역 부스 내 위치한 상담장에서 해외 구매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산 의료 물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 구매자들과 제품 설명, 구매 계약과 관련된 실무 협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업들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K-의료산업 홍보로 경기도가 의료산업 수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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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온라인 개소
경기도가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센터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과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곳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 이지은 기자
- 2020-1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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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촉구’하는 시국선언…종교계→시민단체 동참 잇따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을 시작으로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합류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4대 종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로 잡기 위해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가 모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을 사임으로 이끈 ‘4·19 혁명’을 비롯해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 촉구 시국선언’,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반대’ 등 역사적 순간에 시국선언이 있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해 6월 항쟁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오랜 시간 지체되어 온 숙원이자 시대의 과제”라고 꼬집으며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
- 신연경 기자
- 2020-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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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현실화 되나
경찰 근속 기간 단축 법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본보는 네 차례 보도를 통해 경찰과 타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해당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경찰 근속 단축 법안 발의 등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벌여왔다. 그 결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 승진 기간은 23.5년인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의 경감·소방감까지의 근속 승진 기간은 25.5년인 것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고,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야 대부분의 의원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이 별 탈 없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선,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근속승진에
- 김기현 기자
- 2020-1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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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지자체간 활로'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내년 출범
민선7기 경기도가 2년여간 추진해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개최를 이달 추진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의 여파로 인한 행사 추진의 어려움과 많은 지자체의 합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 비대면으로 출범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의 지방정부간 평화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과 서울시 중구, 울산시 울주군,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 부산시 금정구·남구·동구 등 현재 41개 지자체가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와 함께 8~9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부산시 연제구는 지난 3일 참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며 지방정부협의회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 연제구 관계자는 “부산이 실향민의 고향이고 남북평화에 관심이 많은 이성문 연제구청장의 뜻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회에 규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와 논의해 협의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확대를 위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제구를 비롯한 부산 사상구, 영도구 등과 접촉하며 협의회…
- 이지은 기자
- 2020-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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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 총괄추진단장 "지방자치법 통과, 32년 동안 염원하던 숙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어렵게 첫 걸음을 뗀 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든다” 1988년 제정 이래 30년 넘게 그대로였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이 전한 말이다. 진용복 추진단장은 “분권강화는 늘 논의되는 주제였다”며 “현 정부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내걸었고,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적, 제도적으로 자치권 강화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염원이 이뤄졌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자치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의원정수 대비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부족한 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광역이나 기초 의원들의 경우 주 업무입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구 활동 등을 할 때 보좌 없이 의원 1명이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원 4명당 1명의 전문인력만 배치하게 돼 있다. 또 의원이 홀 수인 경우에도 인력을 늘려야 하는지 등 세부안도…
- 박건 기자
- 2020-1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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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시동, 공수처 출범 초 읽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지연돼 오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다. 따라서 공수처장 인선 등 공수처 설립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초강수를 띄운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뜻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불발에 그쳤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지 40여년만이다. 또 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막 말을 쏟아 냈던 2003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 유진상 기자
- 2020-1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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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종교인도 목소리 내는데.. 아쉬워"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부 사찰 문건’ 부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안건 부결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결정과 성직자 시국선언을 비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가"라고 자문한 후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 인가.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
- 김민기 기자
- 2020-1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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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랑의 연탄·이불나눔’으로 코로나19 극복의지 다져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8일 수원과 용인, 남양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연탄·이불 나눔’으로 온정의 손길을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졌다. 그간 연말연시 봉사활동은 의원들이 수천 장의 연탄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연탄배달을 업체배송으로 대체하고 이불, 쌀, 김장 등의 격려물품에 한해 의장과 부의장이 집집마다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2개 가구를 방문해 이불과 쌀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독려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은 이날 오전 남종섭(더민주·용인4) 의원와 함께 용인 소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2개 가구를 찾았고,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은 9일 오전 남양주 소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마저 거리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훈훈한 정이 얼어붙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연말 나눔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총 6개 가구에 연탄…
- 박건 기자
- 2020-12-08 18:0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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