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9일 네이버 본사인 그린팩토리 앞에서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에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컴파트너스는 네이버의 주요 수익원인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과 쇼핑 판매자 지원 콜센터 업무,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 등 네이버 서비스 운영의 주요 일원이지만 초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복리후생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네이버와 컴파트너스가 책임을 서로 떠넘겨 노동권과 근로조건 개선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100% 지분을 소유한 네이버 I&S의 자회사다. 지난해 4월 2일 설립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해 8월 6일 컴파트너스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12월 21일 10차 교섭에서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들어갔고, 이후 중노위는 지난 1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이미 본사 협상과 서약까지 마쳐 협상 내용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각 법인에서 노사협상이 진행중이며 계열사 법인의 경영진과 계열사 노조 협상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선을 준비중인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반절형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되며, 기회균등선발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번 개편안에서 대폭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공약은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고른 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진전을 이뤘다. 대학 공시정보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입학생 34만5천754명 중 기회균등 전형 신입생 비중은 11.7%인 4만 366명으로 지난해 10.4%에 비해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등 선발비율이 13.1%인 반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10%에 못미치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로 이들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 존중 사회와 차별 없는 일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마포대교 남단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주 최대 40시간 노동을 최소 노동시간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를 혹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자 혁신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과연 최선인가"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 심의에 들어가거나, '노조법 개악안'을 상정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10만명가량이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행사 중 한 시위 참가자가 통제용 펜스를 설치하던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은 정부가 노동개악의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 절망' 사회"라면서 "
인터넷을 통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새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B씨 등 107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쓰고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으로 제품을 사서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품을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하는 주문자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군인이라며 군인 가족 출입증과 주민등록증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거래 대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세월호 참사를 재규명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마무리하고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10일 특수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 가량씩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
1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출입문을 잡근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검거된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는 9일 팔달구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일원에서 ‘도심속 걷기 생활실천’ 캠페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시민과 학생 등 50여 명이 참가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승용차 없이 생활하기 ▲생태교통수단 이용 등을 홍보했다. 캠페인 후에는 화성행궁 광장에서 ‘생태교통 2-4-5 운동(2km 이내 가까운 곳은 걸어서, 4km 이내 조금 먼 곳은 자전거로, 5km 이상 아주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시 관계자는 “걷거나 생태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대기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보행자의 날’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의 날’은 환경 보호와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안직수기자 jsahn@
부천 원미경찰서는 숙박업소 옆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2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숙박업소 2곳 옆 쓰레기더미와 길거리에 쌓여있던 박스 더미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숙박업소 1곳의 건물 외벽이 그을렸다. A씨는 범행 당일에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직업도 없고 살기가 힘들어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천=김용권기자 jkk@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에게 지급되는 샤프펜슬이 8년만에 바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치뤄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떼 지급하는 새프펜슬이 지난해와 다른 제품으로 지급된다. 샤프펜슬 제품이 바뀌는 것은 2012년도 이후 8년만이다. 샤프펜슬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을 2006년부터로 2005학년도 수능때 필기구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이듬해부터 응시생에게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샤프펜슬을 지급했다. 2006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는 중소기업 A제품을 제공했다가 2011학년도에는 대기업의 B제품으로 변경했는데, 샤프심이 잘 부러지는 단점이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B제품이 국산품이 아니라 중국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제작된 점을 확인했고, 2012학년도부터 다시 업그레이드된 A제품을 제공해 왔다. 올해 샤프펜슬이 바뀐다는 소식에 새 샤프펜슬을 미리 구입하려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온라인 등에서 줄을 잇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보안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을 올린 한 청원자는 “수험생들은 주변 환경에 예민할 수 밖에 없고, 문제를 풀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난 2017년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했다. 노조는 또 올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