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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중대재해법 촉구 철야 농성 돌입..."거대 양당, 차일피일 미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국회 본청에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종철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미적거리는 현실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미온적인 이유는 중대재해법이 도입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거대 양당은 위험 요소를 막는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돈만 줍는 기업 때문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 거대 양당의 탁상공론 때문에 막을 사고도 못 막는다"며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올해 정기국회가 모레면 끝난다. 이제 정말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일상화되고 있는 죽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277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거대 양당이 정쟁이나 당리당략보다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숨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법 제정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용균씨, 이한빛 PD 등의 유가족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
- 정영선 기자
- 2020-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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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절반 이상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긍정 평가
새해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 18세 이상을 포함한 20대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3%가 긍정적으로, 38.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40대(62.7%), 50대(59.4%), 60대 이상(59.8%) 등 ‘만18세 이상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
- 정영선 기자
- 2020-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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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종성 의원, ‘과로사 등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을)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살·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17년 576명, 18년 612명, 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 2986명 중 과로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1113명으로 승인율이 37%에 불과해 과로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문화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과로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비극”이라
- 김지백 기자
- 2020-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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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민석 의원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 되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 시켜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 지명신 기자
- 2020-1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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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오경 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광명사거리역 쉼터조성에 3억원, 국가하천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2억원 등 총 5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광명사거리역 쉼터 조성 사업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지에 조형물과 벤치설치, 조경식재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균열이 심한 구간의 아스콘 재포장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시민들께 더욱 편안한 시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광명=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0-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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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전전”
일제강점기 이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선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문헌과 현장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경기연구원은 이 가운데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주소불명자·단순전화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3.5세이며, 이들
- 박건 기자
- 2020-1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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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후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 "비용 지원하면 집수리하겠다"
경기연구원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집수리 고려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원~50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원~1000만원’ 순이었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0%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 박건 기자
- 2020-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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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온라인 세미나’ 열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마약중독, 회복의 여정’을 대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화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이 ‘마약중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양윤성 회복자가 ‘마약중독자의 경험담 및 회복사례 나눔’을,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본부장이 ‘마약퇴치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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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파주․안성, ‘2020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최우수 시·군에 선정
성남시와 파주시, 안성시가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의 하나로 도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되며, 올해는 생활폐기물 분야 공통지표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과 우수사례 등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수원시(우수상), 용인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성남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오산시(우수상), 시흥시(장려상)를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양평군(우수상), 이천시(장려상)을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와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올해 시·군 평가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신속 처리, 불법행위 단속, 홍보 강화 등을 중점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 박건 기자
- 2020-1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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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서비스 운영
경기도가 양육자와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든 책놀이와 독서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은 총 12편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한국독서지도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동영상 서비스는 태아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구성돼 있다. 0단계는 임산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책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0~15개월)는 편안하고 안전한 책놀이를 통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고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안내한다. 2단계(16~23개월)는 책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3단계(24~48개월)는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책놀이를 소개한다. 한편 도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무료택배를 통해 대출/반납하는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도움자료책자와 동영상 이용방법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내 생애 첫 책놀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유튜브 채널, 경기도 독서포털 북매직 사이트와 경기도 무료
- 이지은 기자
- 2020-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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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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