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6시 47분쯤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를 포함 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각각 16명과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추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비행기 내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하고 있
수원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가 8만2천여명에 달하는 광교 인구와 지난해 기준 8천여건을 웃도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부족한 인력과 수원 광교1동, 광교2동을 포함한 넓은 관할구역으로 인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교파출소는 36명의 경찰관과 2대의 순찰차를 운영해 총 12.15㎢ 면적의 광교1동, 광교2동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발빠른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도내 대표적인 격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산남지구대를 제외한 모든 지·파출소가 5㎢ 미만의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려 두배가 넘는 면적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광교파출소 관할구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경기대에 출동할 경우 같은 광교 1동임에도 도달시간이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돼 자칫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평소 동수원IC 부근 광교사거리를 비롯해 광교롯데아울렛, 오는 2020년에 입점하는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규모 집객시설이 입주한 광교지역 일대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빈번히 발생해 출동시간은 더 지연될 것이란 예상속에 인근 수km이내에 지·파출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60)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 10호는 전두환 등이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발령한 것으로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80년 12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 ‘똑똑한 사람이어서 전두환이 잡아넣었다’고 말했다가 계엄포고 10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군사법원에서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38년여만인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을 담은 계엄포고 10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 유골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8일 화성시 A 공원 일대 3천300㎡를 대상으로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의 유골 수색 작업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양의 유가족이 수색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 공원 일대는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이춘재가 유류품과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100여m 가량 거리가 있지만,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수색·발굴작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 공원 일대 3천600㎡를 5㎡씩 나눠 페인트를 칠하듯 지표투과 레이더(GPR)와 금속탐지기로 한 줄씩 특이사항을 체크했고, 2∼3일 특이점이 발견된 곳을 삽 등을 이용해 50㎝∼1m가량 아래로 파내 지질 분석을 했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특이점이 발견된 곳을 포함한 2천㎡를 대상으로 굴삭기 1대를 동원해 흙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
정부,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상황에 맞춰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최종안을 내년 2분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의 수준을 강화하고, 교대나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대학측과 학생들의 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 감소세를 고려해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점은 교사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점은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한 조처로 보여지지만, 교원 단체들은 그동안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교대와 사범대의 경우 현재보다 정원을 줄이면 4년제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교사자격 광역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자격 광역화는 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3개 학교 주변 통학로가 확장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 5일 조원동 주안말사거리에서 수일고간 통학로 확보를 위해 681-4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도로는 조원고와 조원중, 수일고 학생 및 교직원 2천6백여 명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이자 인근 광교산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폭 12m 왕복 2차선 도로에 보도폭은 2m이지만 전신주 등이 설치돼 있어 유효 보도폭이 약 1.2m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3개 학교 등·하교 인원이 동시에 몰리면 학생들이 차도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이 서로 접촉해 불편은 가중됐다. 이에 시는 차량 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를 대폭 확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 보행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쪽의 기존 보도폭을 2m를 4m 이상으로 확장하고, 학교 입구 횡단보도 주변에는 폭 7m 이상의 소규모 광장을 조성해 신호대기공간과 쉼터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도 확장 시 예상되는 3개 학교 부지 축소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상대 측 승소 판결과 의정부시의 소송 비용 부담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 국장급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전 사업자들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송에서는 일단 1천153억원만 청구했다. 의정부시는 우선 1심 판결대로 청구액과 이자를 합쳐 1천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1심 때처럼 파산에 따른 해지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화성연쇄살인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오는 23일 화성시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에서 봉행된다. 위령제는 주지 성법스님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를 하고 스님들이 불교 전통 의식을 봉행해 영혼을 추선(죽은 사람의 괴로움을 덜고 명복을 축원하는 과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위령제에는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희생자들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주사 측은 6일 “경찰의 수사로 화성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뒤늦게나마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위령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