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
동국대학교 수시 실기전형 합격자 일부가 잘못 발표되는 일이 발생했다. 동국대는 6일 사과문을 내고 "5일 발표한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실기전형 최초합격자 발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해 정정 발표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드리게 돼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무엇보다 합격사실이 뒤바뀌게 돼 허탈감에 빠진 수험생에게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동국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형 최초합격자 161명과 예비합격자 15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국대는 채점 과정에서 3수 이상 졸업생의 경우 실기고사 점수를 변환해 내신 점수를 산출하는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어국문, 무예창작, 멀티미디어공학, 체육교육, 미술학부,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 등 7개 모집단위 지원자의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동국대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양주시의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A(57)씨와 A씨의 두 아들(4세, 6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A씨가 연락되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과 수색을 통해 차량을 발견했으나, 세 사람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 차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양 전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의 지인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당시 A씨에게 변호사비용을 제공했는데 A씨가 YG 소속이 아님에도 회삿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양 전 대표가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은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해 그는 현재 협박과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죄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인천 연수구 소속 씨름단 감독과 전 연수구청장 부인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연수구 씨름단 감독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연수구청장 부인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카페에서 당시 연수구청장의 부인인 B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국내 최초 씨름 전용 경기장이 연수구에 유치되도록 씨름단 코치인 C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건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와 함께 각각 1천500만원씩 모아 3천만원을 마련한 뒤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빵과 수제비누와 함께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그 자리에서 빵과 수제비누만 받고 3천만원을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A씨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3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에 비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해 7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 혜택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단의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77조9천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31조8천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였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8만6천명 늘어난 709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이·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학력 자격이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이나 미용과 관련한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만 졸업 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을 받은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은 연간 약 600명에 달한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교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
여객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필리핀 세부행 여객기 기내에서 업무를 하던 승무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에서 출국했으며 인천을 경유해 필리핀으로 가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게 “승무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 승무원이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영화관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10)군과 그의 아버지 C(46)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군이 뒤에서 발로 찼다고 오해해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B군의 머리채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전국의 고교 교사 등이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확대를 '역사의 퇴행'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고교 교사 1천 794명이 참여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수능 문제집을 풀이하는 학교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정시확대 정책은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의) 고교·대학서열을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재인 정부가 정시확대를 주장한다"며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로, 이를 위한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달 셋째 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