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하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 제3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총 9개 카드사의 온라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 명의 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2일 뒤 지급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14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중기중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지난 3월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이 늘며 취업자 수도 함께 소폭 상승했다. 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동월 대비 25.7%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음향·통신(39.0%), 기계장비(82.3%)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6.7%), 자동차(-1.5%) 등은 다소 감소했다. 3월중 제조업 출하는 전자·영상·음향·통신(17.1%), 기계장비(112.4%) 등을 중심으로 20.4% 늘었다. 이에 역지표인 재고는 전자·영상·음향·통신(-39.3%), 금속가공제품(-4.2%)을 중심으로 17.1% 줄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1.2%)은 감소했지만 제조업(2.4%)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3천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4.2%로 0.3%포인트 올랐다. 소비의 경우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동월 대비 16.5% 감소했으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3만2천565대로 12.4% 증가했다. 올해 4월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1로 전월(84) 대비 3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월평균 지출액 차이가 4.1배로 벌어지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지출에서 소득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액수다.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는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64만7천원 미만을 버는 소득 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02만4천원을 지출했다. 반면 월평균 627만2천원 이상을 버는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422만1천원을 소비하면서 두 계층의 소비차는 4.1배를 기록했다. 다만 1분위와 5분위의 가구 특성이 다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단순 비교는 어렵다. 1분위는 평균 가구원 수가 1.41명으로 적고 가구주 연령은 61.9세로 높은 데 반해, 5분위는 평균 가구원 수가 3.30명으로 많은 대신 가구주 연령이 49.4세로 낮았다. 소득별로 소비지출 항목도 차이가 있었다. 소득 1~2분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했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으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이 공개됐다. 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획 분석 ‘지폐지기(紙幣知己)’에서 20대~30대 직장인들은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로 2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분석은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3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선배의 선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부모님께 입사 후 첫 월급 기념 용돈은 30만원을 드린다고 답했다. 생신 용돈은 30만원, 명절 용돈은 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선배들은 명절엔 조카 용돈 등 지출이 커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모님 환갑과 칠순에 드리는 용돈은 5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평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외식하는 것을 제안했다. 만일 부모님이 여행을 떠날 경우 국내여행 시 20만원, 해외여행 시 5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한편 어버이날 선물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현금을 선물처럼 포장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7일 구리시청과 함께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겨 영농 작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자 20여명은 토마토 수확, 오이 줄기 고정하기 등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김장섭 본부장은 “매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반복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일반인 자원봉사자가 참여 가능한 1365자원봉사포털 홍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해 적기 영농 작업 구현을 위한 일손돕기 추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365자원봉사포털은 자원봉사활동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다. 신청은 농협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가능하며, 번기 농업분야의 일손부족 문제 및 경영비 절감 등 어려운 농촌현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우기자 asd132@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및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전세를 이용해 매매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포함한 총 517명이다.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천45…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으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이 공개됐다. 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 분석 ‘지폐지기(紙幣知己)’에서 20대~30대 직장인들은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로 2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분석은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3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선배의 선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부모님께 입사 후 첫 월급 기념 용돈은 30만원을 드린다고 답했다. 생신 용돈은 30만원, 명절 용돈은 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선배들은 명절엔 조카 용돈 등 지출이 커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모님 환갑과 칠순에 드리는 용돈은 5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평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외식하는 것을 제안했다. 만일 부모님이 여행을 떠날 경우 국내여행 시 20만원, 해외여행 시 5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한편 어버이날 선물로는 여전히 현금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업체 비대면 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배달 앱 개발의 경제성, 공정성, 지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자체 공공앱 개발에 대해 “개발 및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 조달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앱이 민간시장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 배달앱은 인천 서구와 군산시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서울 광진구,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 등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광고료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연동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로 배달앱의 경우 외식업체는 광고료와 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기존 배달앱과 달리 쿠폰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