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2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제15회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윤영선 제1부회장, 임철승 총무이사, 이승빈 국제교류위원장 등 16명의 변호사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에서 SHINGO ITO 회장 등 약 30명의 일본변호사가 참석했다. 첫날인 25일 가나가와현변호사회 회관에서 환영인사를 갖고 요코하마지방재판소와 검찰청을 방문해 환담한 후 ‘사형제도 존폐여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후 만찬회장으로 이동해 기념품 교환 및 친목을 다졌다. 이어 26일에는 요코하마 FC 히가시토츠카 경기장에서 ‘경기중앙·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국제교류 행사를 통해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상호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더욱더 활발한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교류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해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28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동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형 아동학대 가정 보호자의 책임감을 환기시키고, 범죄 유발 요인이 되는 생활환경을 개선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피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다음 날인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쓰레기 정리, 방수 및 방역 작업, 도배·장판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내인테리어 기술자를 투입해 작업에 도움을 줬으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가구 교체 및 자녀들의 책상과 의자, 서랍장 등을 새로 구입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봉사활동을 지켜본 한 보호자는 “준법지원센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무섭고 주눅이 들곤 했지만, 이제 그런 편견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어린 자녀들과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윤태영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원칙으로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면서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복지국가 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 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복지 대타협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 부담 ▲보육·교육·의료·요양의 실
용인시가 인구 8만명이 넘는 동백동을 비롯한 3개 과대 동을 내년 1월 7개동으로 각각 분동한다.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동과 상갈동, 영덕동 분동을 위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최근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백동은 동백1·2·3동으로 ▲상갈동은 상갈동, 보라동으로 ▲영덕동은 영덕1·2동으로 각각 분동된다. 시는 이 같은 분동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청사 리모델링과 후속 인사 등 개청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신설 4개동에서 주민센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동백2·상갈·영덕1동은 기존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설 4개동은 당분간 임차한 임시청사를 주민센터로 이용하게 된다. 이번 분동으로 용인시의 읍·면·동수는 31개에서 35개로 늘어나지만 수원을 비롯한 유사 규모 대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현재 용인시 면적의 20%에 불과한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44개, 39개, 50개동 체제이며 용인시와 같이 도농복합도시인 경남 창원시는 58개 읍·면·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에…
홍재학당이 오는 11월 16일까지 9기 수원와이즈아카데미(SWA)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원와이즈아카데미(SWA)는 수원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생이 대상으로 기업 및 사회가 원하는 리더심과 품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홍재학당의 통섭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 운영된다. 총 3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수원 청년바람지대에서 인문학 고전 탐독, 현대사·글쓰기 강의, 명사특강 등의 ‘세상을 보는 눈’과 경영학실무 강의, 경영학서적 읽기, PBL(기업 실무과제 해결) 등으로 이뤄지는 ‘경영을 보는 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간의 여름캠프를 통해 인문학, 경영학, 모의면접 등 방대하고 다양한 교육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수원와이즈아카데미 블로그(https://blog.naver.com/swa_2013)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전자우편(swa_2013@naver.com)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재학당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따 정조를 닮은 아름다운 청년 양성을 위해 청년들에게 재능기부를 위해 모인 비영리교육단체다. /박건기자 90virus@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해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임신부인 B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김용각기자 kyg@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경기지역 15개 농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소속 5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민에게 농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기 타들어 가는 농심에 정부가 기름을 부어 농민을 말살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값 연쇄 폭락으로 이어져 곧 우리 농업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통상주권, 식량 주권을 실현하라”며 “경기도도 농민을 살피고 농업농촌을 부활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수기자 khs93@
28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경사로에서 우유 배달원 A(65)씨가 본인의 아반떼와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몸이 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사로에 주차한 아반떼가 앞으로 밀려 나가자 차문을 잡고 운전석에 올라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우유 배달을 마치고 나온 아내 B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기어가 주차(P)가 아닌 중립(N) 상태로 놓여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
하남시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내린 30대 운전자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쯤 하남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분기점 판교 방면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K5 승용차와 4차로를 달리던 투싼 차량이 충돌했다. 1차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나 사고 조치를 위해 투싼 차량 운전자 A(31)씨가 분기점 너머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리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려던 A씨는 분기점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위에 오르자마자 B(39)씨가 모는 아반떼 차량에 치였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A씨를 B씨가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언제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고 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112 등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