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을 앞세운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꼼수는 중단되야 한다.” 수원군공항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범대위)가 28일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화성시범대위의 이번 1인 시위는 민간공항과 관련한 여론형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이 수원과 화성지역에 게첨되고 유령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의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는 등 화성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이번 1인 시위 기간 동안 화성시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예정부지로 지목된 화성호의 생태가치 및 이전추진의 부당성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범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4일 ‘경기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목적으로 한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한다” “현재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일방적인 선전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수원시가 시민들을 이간질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시범대위는 지난 6월에…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집배원 노조들이 사용자 측인 우정사업본부에 조합 사무실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공공노총 전국우체국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대표인 전국우정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는 교섭에 참여한 노조 모두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다. 시정명령 후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5일까지 이들 노조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황전택 전국우체국노조 정책국장은 "(중앙우체국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비용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khs93@
포천시 가산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27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진화됐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로 섬유공장 5개 동과 원단, 집기류 등을 태워 2억 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거세지며 소방 당국의 진화 과정에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경기도교육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 등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교육청 특색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역략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돼다. 특히 올해는 교직원이 주도했던 예년 방식의 훈련과 달리 학생이 주도하는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학생들은 안전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른 ‘안전행동 매뉴얼’을 학교별 및 학급별 특성에 맞게 제작하며, 학생들이 학교안전점검과 진단활동에 참여해 학교 안팎의 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활동을 하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안전진단’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어른들이 보지못한 위험요소를 학생들이 발굴하고, 학생 스스로 재난상황을 판단해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28일 오전 8시 4분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한 도로를 달리던 통학버스에서 불이 나 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5명이 자력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버스 엔진룸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징역형 3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며 “많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파주의 한 교차로에서 파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경사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화물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가 18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를 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의 교육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25~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교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정 도교육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강연과 토론, 대담을 진행했다. ‘혁신학교 10년의 성찰과 미래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넘어 앞으로 10년 후 미래교육을 준비해나가야 할 때”라며 “미래 혁신교육은 공유, 소통, 융합,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2009년 13개 학교에서 교과서를 벗어나는 혁신교육을 시작했는데 5년 후 이 학교 졸업생이 다음 단계 혁신학교로 진학할 수 없어 혁신공감학교를 추진했다”며 “2014년 세월호 사건은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으며, 이후 416교육체계를 통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를 교육의 동력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혁신교육3.0은 학교 안에서 이뤄졌던 혁신교육을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공유와 소통, 융합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큰 수원! 미래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평생학습축제와 청소년진로박람회, 학교재능발표회를 통합한 교육축제로 진행됐으며 ▲성인문해 한마당 ▲인문학 콘서트 ▲인기 직업 멘토링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디자인 전각 체험, VR(가상현실) 코딩,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상담 부스와 승무원·스포츠 캐스터·유튜버 등 인기 직업 멘토링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다. ‘학교재능 발표회’에는 관내 17개 학교가 참여해 합창·오케스트라·무용 공연 등을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도 ‘퀴즈로 알아가는 경기교육’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개회식에서 “‘더 큰 수원! 미래교육 페스티벌’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해 배움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축제”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도 뽐내고, 마음껏 ‘학습’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직수·최인규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