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정부 기준대로라면 돼지열병에 감염된농장이 그렇지 않은 농장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들을 살처분한 인천 강화·경기 김포 양돈농장주들이 보상 기준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와 김포지부 등에 따르면 강화지부는 최근 정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 김포지부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ASF가 확진된 지난달 17일 돼지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ASF가 파주에서 확산해 김포에 도달하기까지 기간(9월 17∼23일)의 평균 돼지 가격으로 책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보상금을 돼지 시가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돼지 시가의 기준을 살처분한 날로 정했는데 ASF 확진 뒤 나날이 돼지 시가가 하락하고 농장마다 살처분 날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ASF가 확진 농장은 곧바로 돼지들을 살처분해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시세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다른 농장들은 3∼17일간 예방적 살처분을 해 이 기간 하락한 시세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행정실무자 1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10년간 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3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7)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A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km 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25일 오전 7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114㎞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6㎞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해경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어망을 절단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선장 A(55)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나포한 중국어선 외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30여척도 퇴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씨가 경찰에 나와 12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27일 오전 1시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약 12시간 만이다. 윤씨는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서 조사받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새로 떠오른 기억은 없고 아는 대로 얘기했다”며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재심을 통한 보상에 관한 질문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중요하다”며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기는 어렵고 그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차례 구타당했고 고문은 3일 동안 당했으며 그러는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수사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는 “그건 거짓말이고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오산에서 발생한 ‘백골시신 사건’ 관련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2)씨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18)군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미처 못 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22)씨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을 받는 지역을 옮기는 ‘토지관할의병합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분리해 심리가 연기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산의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의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을 유인해달라는 김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타결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조가 25일 사측이 노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8일) 노사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로, 총파업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합의 이후에도) 현장 집배원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력 증원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집배원 4명이 과로와 사고 등으로 숨졌다"고 지적했다. 우정노조는 다음 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 초 집배원 토요 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정노조는 올해 7월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들어갔으나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노사 양측은 집배원 증원, 주 5일 근무제 시행, 업무 경감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집배원의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의정부에서 ‘쓰레기 산’을 치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강지현 판사)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환경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국가와 의정부시 땅, 종교시설 땅 등 8천㎡에 B환경업체를 설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 의정부시는 2009년 B업체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땅을 공원시설에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국 의정부시는 2016년 12월 B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며, 지난해 1월 “영업장에 쌓아놓은 폐기물 26만t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살인죄가 적용돼 배제했다”며 “대신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B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