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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프랜차이즈 점주단체 지원 확대
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도가 지원한 첫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 유진상 기자
- 2020-1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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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청년들에 업무경험 제공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현재 577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3~4개월 간 도와 산하 공공기관, 복지시설, 청년지원사업단 등에 배치돼 업무 보조를 맡는다.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홍보, 연구, 역학조사, 정보화 구축, 민원 응대, 자료 정리 등의 행정업무 지원을 주로 한다. 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에서는 사무보조, 장애인 제품 생산 지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보조, 방역지원, 일상생활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는 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업안내와 관심분야 선정, 이미지 도구 사용법 등 전반적인 카드뉴스 제작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11월 16일 중간 모임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 스케처(sketcher)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어반스케처스’와 도내 청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취업 스트레스 관리
- 이지은 기자
- 2020-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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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3411곳 취득세 미납 적발
경기도가 5년내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
- 이지은 기자
- 2020-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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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윤석열 출석' 불발 강력항의…與, 공수처법 소위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을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약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윤 총장을 불렀다는 말에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과 윤호중 위원장의 콤비플레이가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 위원장은 국회의 추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20분께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함께 심사했으나, 의결하지는 않았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 연합뉴스
- 2020-11-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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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시 출연금 동의안 결국 부결…존폐 기로 놓인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의 정책과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용인시정연구원이 결국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미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25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용인시 사상 초유 산하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조차 세울 근거가 없어진 용인시정연구원은 당장 내년 인건비도 지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앞서 24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지만, 의회 내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각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그 결과 당장 내년부터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과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 신경철 기자
- 2020-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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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배달앱' 충북·서울 사업자와 연대 모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울과 충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을 잡고 배달앱 시장 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5일 충청북도와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먹깨비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전국적 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공공배달앱 사업자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17년 설립된 ㈜먹깨비는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과 충청북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9월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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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삼성전자 협력사에 러시아 혁신기술 연결
경기도는 25일 수원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삼성전자,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비즈(Biz)기술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삼성전자 협력사 등 중소·중견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협업이 가능한 러시아기업의 유망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보유 유망기술 ▲대학·연구기관 최신 우수기술 ▲러시아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업 기술 등 총 3개의 세션별 화상 발표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8개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4개 대학·연구기관의 사업화 연계 기술,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6개 러시아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지능형 로봇, 드론/로봇 수소 연료전지 기술 등 가장 관심도 높은 6개 기술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 국내외 유망기업·기술 소개와 더불어 경기도의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콜라보(Collabo) 연구개발(R&D) 사업’ 및 삼성전자의 ‘우수 특허 무상이전’ 등 기술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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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예산안 법정기일내에 제출하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예산안을 보낸 탓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출한 예산안에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한에 맞춰 제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심의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중식(더민주·용인7) 의원은 심사 도중 “예산서를 빨리 제출해야 의원들이 빠르게 파악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요구 및 분석을 진행해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토기간이 짧아져 부실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인(더민주·양평2) 의원도 “과거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2017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돼 빨리 자료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올해는 왜 안 지켰나?, (자료 제출 거부 등) 이 같은 부분을 기조실장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지킬려면 지방재정법 42조2항에 따르면 집행부는 50일 안에 예산안과 각종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 박건 기자
- 2020-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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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징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국민의힘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며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며 "그 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라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 정영선 기자
- 2020-1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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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경기 웹툰컨퍼런스’ 웹툰산업의 미래와 가능성 제시하며 막 내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2020 경기 웹툰컨퍼런스’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웹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업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 참관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 메리크리스마스 등에서 웹툰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슈퍼IP(지적재산권)로 부상하는 웹툰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부제로 메이저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전략, 신규 플랫폼의 융합·혁신 사례, 웹툰 지적재산권(IP)의 확장 전략 등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전지적 웹툰작가 시점’이라는 부제로 마감 관련 에피소드, 데뷔하기까지의 과정 등 웹툰 작가의 현실과 삶에 대한 생생한 토크가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웹툰산업의 현황,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 및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전시회, 수출상담회도 정상 개최해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우리나라 웹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 종합페
- 박건 기자
- 2020-11-25 16:1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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