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 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국토부는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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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부분 운영을 재개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7일부터 외래를 확대, 초진 환자도 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성모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폐쇄했으며, 20일 만에 초응급환자와 재진 예약 환자에게만 문을 열었다. 이번 외래 확대로 초진 환자도 진료한다. 응급실 기능도 일부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건물 밖에 있는 안심 진료소에만 진료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도 아직 불가능하다. 응급실을 통해서만 입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결과는 5시간 안에 나온다. 병원 관계자는 “전면 재개원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일 시설을 폐쇄했다.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뒤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응급실을 시작으로 8층과 4층 병동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두 차례 진행했다. 비오염구역으로 구분한 다른 병동과 시설 등에 대한 소독 작업과 집진 청소도 병행했다. 코로나19가 안정세
안산시는 수도권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대부도를 소개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행사를 24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시화방조제에 있는 시화나래휴게소 제1주차장에서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동참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서는 그랑꼬또 와인과 딸기, 함초 빵, 대부맛김, 깸파리 소금 등 대부도 지역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당초 시는 대부해양본부 주차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더욱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오도록 시화나래휴게소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번 행사는 KBS1TV ‘6시 내고향’ 특집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된다. 생방송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산품의 착한 소비 소식과 대부해솔길 전경 및 구봉도 삼거리 꽃길 등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로 가깝고 계절에 상관없이 탁 트인 서해와 아름다운 낙조 등 천혜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어 드라이브 스루 관광에 안성맞춤이다. 시는 최근 소나
이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매년 개최하던 도자기·복숭아·쌀·인삼 축제를 취소한다. 시는 축제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예산을 재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8월 개최예정이던 제34회 도자기축제를 비롯해 제24회 장호원복숭아축제(9월),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10월), 제6회 인삼축제(10~11월)를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취소된 축제 예산 13억여 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주요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민생안정을 위해 도자기, 복숭아, 쌀, 인삼 등 특산품 판로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화성도시공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활동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방역지원 활동은 지난 2월7일부터 현재까지 53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 활동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 활동은 공사 스포츠사업처 직원을 중심으로 조별 4명씩 5개 조로 편성해 화성시 내 지역아동지원센터와 공원 화장실 55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아동지원센터와 공원화장실에 방역소독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의왕시가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왕시는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 정책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심사단을 통한 내용평가를 실시해 이뤄졌다. 시는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공무원 성인지 교육, 성과관리 반영 등의 성 평등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제·개정한 89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29개 주요사업에 대한 20% 이상의 정책개선 달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기도 내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모든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정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 안전산업분야 종합전시회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0)’를 오는 9월23부터 25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방재·화재안전, 산업안전, 보안, 생활안전 등 참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분야로 전시를 구성하고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를 공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 주요 이슈와 깊은 연관이 있는 특별 전시관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최신 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이는 이슈특별관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국내 선진 방역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K-방역 특별관’과 첨단 교통안전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스마트 교통안전 특별관’이 있다. 그 중 ‘K-방역 특별관’은 개인 혹은 공공 차원에서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 첨단 방역 관련 안전산업 기술을 핵심 요소로 전시하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반영해 단계별로 전시 품목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유입 차단 단계에서 열화상 카메라, 스마트 검역 시스템 등을 소…
김포시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배부가 시작됐다. 이에 김포시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0일 통진읍행정복지센터와 신김포농협을 찾아 선불카드 배부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발급과 배부에 앞장선 농협에 감사드린다”며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힘들겠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이니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직자와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큰 금액”이라며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민은 경기도 10만 원에 김포시 5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이미 지난 18일 기준 김포시민의 47.6%인 21만215명이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 이 온라인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또 시는 관내 14개 읍·면·동(평일 9시~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9시~오후 6시)과 15개 농협(농협중앙회 5곳, 지역농협 10곳/…
오산시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달 2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개최한 웹세미나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교육분야 대응방안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따숨마스크 제작·관리 ▲시민 건강교육 ▲개학연기에 따른 교육 대응 ▲전 세계 도시에 대한 메시지로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곽상욱 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나눔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조성과 시민의식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뿐 아니라 플라스틱 남용,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전 지구적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세계적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현석 교육장이 함께 참여해 단계적 온라인 개학 실시 등의 교육적 대응책 및 열화상기 구입 지원, 원격 수업 환경 지원을 위한 수업 장비, 스마트 기기 구입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오산시와의 협력 사항을 이야기했다. 이 인터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