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은 16일 공동으로 1919년 당시 용인 3·2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원삼면 일대 미서훈 독립운동가 20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협업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는 ‘3·1 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올 8월 경기동부보훈지청과 용인 3·21만세운동을 조사하던 중 처인구 원삼면 주민센터 문서고에서 일제가 남긴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다. 이 명부에는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형 90대를 맞은 20명의 독립운동가의 죄목과 형의 명칭 등이 남아있다. 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직업, 판결연도일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은 이날 시청 콘퍼런스룸에서 독립운동가 20명에 대한 서훈신청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백 시장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초를 치른 선열들을 100년이 지나서야 깊은 문서고에서 깨워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20명의 독립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SNS 독도사랑 인증샷 ▲나라사랑 축제한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SNS 독도사랑 인증샷 이벤트’는 25~30일 진행되며, 독도와 관련한 수업장면이나 플래시 몹, 그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뒤 ‘#1025 #경기도교육청 #독도야사랑해’ 해시태그를 붙이면 된다. 또 인스타그램 ‘평화지키미’ 계정을 팔로우한 뒤 독도사랑 이벤트 게시물에 상품 받을 단체명(학교, 학급, 기관명 등)과 자신이 올린 사진 게시물 주소(URL)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도교육청은 이벤트 참가자 중 10팀을 선정해 간식 상자를 보내 줄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정한 독도교육 연구학교인 화성 정남중학교에서 23일 오후3시 ‘독도사랑, 나라사랑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한 역사 뮤지컬을 공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도 홍보 및 체험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또 연구학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또 각 학교가 여러 교과목에서 활용가능한 독도…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과정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6년 10월부터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상가 단수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준비를 했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에서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52차례에 걸쳐 총 3천200만원 상당의 회원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적자로 파산했던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해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
한국전력공사가 중동에서 추진하는 첫 풍력발전소를 준공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5일(현지시간) 요르단 후세이니아에서 89.1MW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투자해 개발단계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BOO·Build, Own and Operate)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5년 12월 전력판매계약 체결, 2016년 12월 재원 조달에 성공한데 이어 7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총사업비는 약 1억8천100만달러(약 2천143억원)이고 사업비는 한전이 설립한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20년간 풍력발전소를 운영해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기간 약 5억8천만달러(약 6천739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으로 요르단 내 알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암만아시아 디젤내연 발전소와 함께 세 곳의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
화성시 송산면의 한 폐합성수지 처리공장에서 16일 낮 12시 45분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공장은 3천300㎡ 규모의 단층 철골 구조물로, 안에는 폐합성수지 500t가량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40여 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다만 보관된 합성수지의 양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천643명이며, 이 중에서 31만8천186명(15.4%)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14년 16만9천29명(12.8%)에서 2015년 20만5천873명(14.3%), 2016년 24만5천396명(15.9%), 2017년 33만408명(18.9%), 2018년 28만2천957명(14.5%) 등으로 증가추세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9년 6월 205만9천643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가 저지른 범행의 특성도 상세하게 규명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주변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만을 집요하게 노리는 범행을 5년여간 이어갔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그의 첫 범죄행각이자 화성사건의 1차 범행은 1986년 9월 15일 당시 자신의 본적지인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에서 3㎞도 떨어지지 않은 안녕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이모(당시 71세)씨는 바쁜 농번기에 딸의 집에서 하루를 묵은 뒤 “아침을 먹고 가시라”는 딸의 말을 뒤로하고 텃밭을 돌보기 위해 오전 6시쯤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을 향하던 이씨는 딸의 집에서 고작 도보로 10분여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춘재에게 붙들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맞선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희생당한 20대 피해자도 2명이나 있다. 2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당시 25세)씨와 4차 사건의 피해자 이모(당시 21세)씨는 각각 1986년 10월 20일과 12월 14일에 맞선을 보기 위해 상의 블라우스로 단장하고 집을 나섰다. 부푼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두 청춘은 귀
파주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파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파주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앞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일행이 만취한 A씨를 모텔에 내려주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병무청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병무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추진내용과 담당자 등의 공개를 신청받는 것이다. 신청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bisang2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5월 21일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국정과제, 주요 연구용역 등 26건을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