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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본 적 없어...대선 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희망22'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 이야기를 당에서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희망22 사무실을 개소한 건 대선출마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온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좋은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이제까지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말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얘기한 그대로이고,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마 제안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희망22’를 시작한 이유도, 저는 대선 출마
- 정영선 기자
- 2020-1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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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24인 매머드급 특보단 구성..."소통 사각지대 메워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정무 등에서 자문 역할을 해줄 특별보좌관(특보단)을 출범시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보단 임명식을 열고 이개호 의원 등 24명을 특보단에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특보단에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설훈(5선)·박완주·전혜숙(이상 3선)·김철민·김한정·서삼석·송갑석·유동수(이상 재선)·강준현·김주영·박영순·신영대·이원택·이장섭(이상 초선) 등 현역 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윤준호 부산 해운대을 위원장, 심규명 울산 남구갑 위원장, 문상모 경남 거제시 위원장, 조기석 전 대구시당 위원장, 이정근 서울 서초갑 위원장 등 열세 지역의 지역위원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청년 몫으로는 신정현 경기도 의원이 포함됐고, 강원 출신인 심기준 전 의원도 합류했다. 이낙연 대표는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가 늘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찾아 메워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어느 대표 시절에도 특보는 있었다. 저만 특별히 특보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당 대표인
- 정영선 기자
- 2020-1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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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송옥주 의원,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18일 군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하고 사전합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자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공항 특별법이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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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소비지원금' 문제 있다 지적에...경기도 "공동책임" 발언 논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의 소비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가 도의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공동책임'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은 지난 9월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위가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20만원 한정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인 2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20만원을 전부 소비하면 15%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8일 도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추석살리기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26.9%이다. 이는 89만6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10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고 어렵게 통관시킨 것이 ‘소비지원금’이다”며 “목표치도 못가고, 전부 사용도 못했는데 누가 책임을
- 박건 기자
- 2020-1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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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 관련 임대차분쟁 소상공인 소송대리비용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 중인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돼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박건 기자
- 2020-1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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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788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간 소명할 기회를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
- 박건 기자
- 2020-11-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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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내년 지원 확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018~2022년 800호의 시설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437호의 개조를 완료해 목표 대비 54.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며, 장애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했다. 도는 올해 4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호를 지원했으나 사업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청대상자 증가로 2021년 예산을 8억25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을 165호로, 지원금액도 3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의 구분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도 1·2·3급 중복장애인가구에서 심한 장애인가구로 완화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는 약 7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수요조사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정되
- 이지은 기자
- 2020-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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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일부터 농가 9만6천여곳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약 9만6000여 곳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752억의 직불금을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
- 유진상 기자
- 2020-1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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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설', 이낙연·이재명·정세균에 당권주자까지 복잡다단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개각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의견’을 내세워 이낙연 당 대표의 ‘임기 연장’과 ‘보궐선거’ 진두지휘를 꺼내는 등 집권여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당권 주자들과 대권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제청권’을 행사할 이르면 이달 말 1차 개각과 내년 초 이어질 2차 개각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시간표’와 피로도가 높은 부처 장관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개각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취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권 도전을 시사한 정 총리가 내년 초 물러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리의 후임으로는 벌써부터 TK(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 이지은 기자
-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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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엄교섭 경기도의원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 기준도 입찰방식도 문제"
경기도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 관련 기준과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민주·용인2) 의원은 1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해 지난 8월 영상설비 품명을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사전규격공고를 했다가 일부 업체가 반발하니까 ‘구내방송장치’로 변경됐다”며 “같은 건으로 8월부터 3차례 수정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회의와 영상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업자들의 힘의 논리로 변경공고를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질책했다. 또 "최저가 입찰과 통용되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싸게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의회는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갖춘 영상설비를 구매해야 10년을 내다 볼 수 있다. 입찰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해당 설계 내용에 구내방송과 영상방송 두 가지 성격이 있다“며 ”조달청에서도 양쪽 의견이 첨예하고 해당사항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영상방송과 구내방송으로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박건 기자
- 2020-11-17 19:2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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