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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행은 행정절차 무시하고 멋대로 진행"...지적과 비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의 중개수수료를 2%로 산정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개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를 12억원을 감액해 21억원으로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경기도가 1% 인하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 지적과 이견을 넘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주(더민주·화성6) 위원장은 “SOC 구축 사업이 조사모사(朝三暮四)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의회 추가예산안을 심사하는 당시에 중개수수료를 1%로 내리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실은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운선(더민주·고양1) 의원은 “성남과 시흥은 공공배달앱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같은 큰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 박건 기자
- 2020-11-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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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현국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 7가지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 박건 기자
- 2020-1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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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사업비전 설명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7일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골목상권 상인회 사업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더불어, 골목상권 상인회의 의식변화를 위한 상인회 리더의 역할,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조례 관련 골목상권 상인회의 향후 방향성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안내 및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방법 등을 소개하고 각 사업별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상인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상인회가 조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인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골목상권 사업비전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경기도 골목상권 자생조직’을 구축해 나간다면,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골목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비전 설명회는 올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남서권역 상인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남동, 북부 권역의 골목상권 상인회장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1-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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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신청사 건립비 '자체조달' 약속했지만…확보비용은 절반 남짓
17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교 신청사 입주를 1년여 남겨놓고 신청사 설립비용의 자체 조달 방안인 공유재산 매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형 의원(더민주‧의정부3)은 “당초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직) 때 지방채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해 광교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1000억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대상을 파악해보니 지난 2018년도에 65억원 상당의 토지 2건을 매각했다”며 “지난해 수자원공사 구청사를 19억원에 매각했으며 (수원시 영통구) 종자관리소를 1597억원에 처분해 총 1681억원을 확보했으나, 이는 계획 대비 (신청사 신축공사비의) 58%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고유재산 매각으로 2902억원 확보를 계획했으나,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 예산에 연 이율 1.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166-1(2만4707㎡) ▲수원시 팔달 우만동 472-14(2050㎡)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
- 이지은 기자
- 2020-1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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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 임원섭 소방준감 취임
임원섭(53) 전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소방준감)이 오는 18일 제11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한다. 경남 함양 출신의 임 본부장은 1997년 2월 소방간부후보생 9기로 공직에 입문, 청와대 경호실‧국방대학원 파견, 포천소방서장,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임 본부장은 소방이론과 실무에 강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내실과 실용을 중시하시며 청렴하다는 평이다. 오는 18일 취임하는 임 신임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임행사를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임 신임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재난예방,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기반해 활력 넘치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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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민석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사진)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
- 지명신 기자
- 2020-1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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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사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에서 제출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및 노후화 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년 12월 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5300만원, 중형 6억300만원, 소형 4억8800만원으로 평균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 된 헬기
- 김영복 기자
- 2020-1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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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대권 잠룡들, 서울시장부터 출마하라"...유승민·안철수·오세훈 선택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항해 대권이 아닌 서울시장으로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우리 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 중 그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던 분들은 서울시장 출마부터 하시길 바란다”며 “단순히 유명하다고 대권 가시겠다는 건 실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보수의 주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 성과와 업적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대권 가셔야 찍는 유권자들도 안심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가 승리해 2022년 대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유승민·오세훈·안철수 3명 중 1명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야 승산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비장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낮춘다면 선거의 승산을 높이는 동시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목되는 고질적 인물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것이 금
- 정영선 기자
- 2020-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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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추석 살리기 '소비지원금' 정책 '부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의 소비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은 지난 9월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위가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20만원 한정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인 2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20만원을 전부 소비하면 15%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민주·화성1) 의원은 17일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을 추경해 소비지원금 정책을 진행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사업은 일단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소비지원금의 집행액을 질의했다. 이에 감사장에 출석한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90만명...집행액은 확인하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지사가 3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급 기준
- 박건 기자
- 2020-1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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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 확정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으로, 김해
- 정영선 기자
- 2020-11-17 15:2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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