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8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건교위, '건설공사 하도급 고착화...표준시장단가 공론화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 체계 확립에 대해 주문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확대의 효용성을 데이터로 구현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은 “하도급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며 “페이퍼컴퍼니 이외에도 100억 미만 자금공사에서 A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B‧C시의 사업을 따면 입찰금을 받자마자 거꾸로 공무원에게 문의해 (입찰금의) 10%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업체에 사업을 줘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하도급이 고착화 돼있다”며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행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 단가이다. 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원 미만 사업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건설협회 도지회는 적정공사비라고 표현하며 300억원 사업까지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다”며 “표준시장단
- 이지은 기자
- 2020-11-16 20:26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휴게공간 마련 사업 '생색내기' 전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비·청소·배달 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쉼터(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그 동안 진행된 휴게공간 마련 사업이 사실상 ‘생색내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도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비·청소·배달 등 노동자들이 휴게공간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서가 ‘노동국’이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업무 보고를 보면, 대학에 먼저 경비 휴게실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현재의 성과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휴게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이 대학교에 먼저 이뤄졌다. 대학교가 도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이 부족한 기관도 아니다"며 "대학교는 국회가 관여하는 곳이며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곳이다. 우선적으로 휴게 공간이 조성돼야 하는 곳은 재정적 어려움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
- 박건 기자
- 2020-11-16 19:30
정치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첫 행보 경기북부 ASF 방역점검

이용철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6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양주에 있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최전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활동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 방역조치로 25일만에 확산을 막아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세계유일의 성공적 방역을 해준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천 창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지역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포천, 연천 및 강원 화천 등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광역울타리 관리를 통해 경기 이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포천 영중면 ASF 랜더링 업체 우신식품을 방문, 가축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비료 원료 등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ASF 관련 현장을 돌아본…
- 이지은 기자
- 2020-11-16 17:21
정치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잠정 결정...19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지역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은 사실상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1단계에서 면적 당 인원 제한만 받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나 좌석 이동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준수하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독서실 등 일반시설은 4㎡
- 정영선 기자
- 2020-11-16 16:41
정치 정윤경 경기도의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부실 적발…공사 중단 촉구"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민주·군포1)은 16일 열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공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당 건물의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막기위해 ‘4.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을 기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모시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과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다음달 10일 준공, 2021년 4월 개원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앞서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 이기형(더민주·김포4) 의원은 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보고서 허위기재' 등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부실 정황을 지적하며 4·16 민주시민교육원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건축 과정에서 철근 반입 대장 허위작성, 도면 오류 설계변경 미반영, 감리일지 날짜 불일치, 기초철근 배근 누락, 자재검수요청서와 철근반입일지의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 이지은 기자
- 2020-11-16 16:39
정치 김승원 의원, 포털 사회적 책임성 강화 ‘신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제작·편집인과 독자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이 개정안의 조항으로 신설됐다. 또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인턴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 박건 기자
- 2020-11-16 16:33
정치 경기도 'VR/AR 스타트업 성과발표회’…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가상/증강현실(VR/AR) 신생기업(스타트업) 성과 발표회 ‘엔알피(NRP) 데모데이’가 온라인 참여자 1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함께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됐다. 도는 ‘연결의 확장(eXtended conTact)’을 주제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비대면 시대의 소통방식과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시대에 연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VR/AR관련 기술, 중소기업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경기도 VR/AR 중소기업 32개사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VR/A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선보였으며, 신생기업 투자자, VR/AR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해 새로운 투자기회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6개국 16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통해 최신 콘텐츠 기술과 비대면 시대 새로운 감각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인지과학자 강원대 김상균 교수는 가상세계의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는 ‘메타버스: 디지털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의 강연으로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버추
- 유진상 기자
- 2020-11-16 16:30
정치 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 국민 분노만 커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은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에 확산세가 매우
- 정영선 기자
- 2020-11-16 16:08
정치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24%에서 연20%로 낮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
- 정영선 기자
- 2020-11-16 16:08
정치 여야,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 합의...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방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초당적 방미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 가동이 시작되면 머지 않은 시한 내에 미국에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대도 이에 동의하면서 TF를 꾸려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마련,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공개 검증으로 많은 인사청문회 대상 직책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TF 구성 합의가 이뤄졌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번 정기국
- 정영선 기자
- 2020-11-16 16:04

이전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1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