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6∼2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정세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조 바이든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단장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5일 오전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함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한반도TF 단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일정을 다 공개할 순 없지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 토마스 수오지(민주당·뉴욕) 의원, 제임스 랭포드(공화당·오클라호마) 의원을 면담할 예정이다. 방미단은 앤디 김(민주당·뉴저지),…
경기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하루 평균 이용이 9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85%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9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2695명 중 2276명인 85%가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36% ▲만족 4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매우 편리하다’, ‘아주 유용하다’,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등 호응을 보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이용계획(19%) ▲항공사진 지적도(15%) ▲일필지종합정보(15%) ▲부동산가격정보(12%) 순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의 다양한 콘텐츠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답변 가능) 접속빈도는 ▲매일 접속(38%) ▲주 5회 이상(20%)으로 응답자의 58%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직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민에게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은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기초지자체와 기술개발이 가능한 도내 기업을 연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융합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조사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도내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이 제공 가능한 기술(서비스) 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은 현재 ▲평택시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평택시)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왕시) ▲기업지원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재)경기테크노파크) ▲챗봇을 이용한 맞춤형 고객서비스(고양어린이박물관)…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최근 경기도 구리시 내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터널 공사 현장 상부에서 지반함몰 사고가 발생했지만 개통 일정은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별내선은 2023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12.8㎞에 건설된다. 2015년 말 착공, 1∼6공구로 나눠 공사가 한창이며 전체 공정률은 55%다. 그러나 지난 8월 3공구인 구리시 교문동 2터널 구간에서 지반함몰 사고가 났다. 지표면이 주저앉았고 20여 m 아래 터널 공사 현장 안으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됐다. 이 때문에 3공구 전체 공사가 중단됐고 일각에서는 별내선 개통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와 구리시, 시공사는 지난 6일 별내선 공사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상수도관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지반함몰 원인으로 터널 공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이 자리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사고지점을 완벽하게 복구하되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공사해야 한다"며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이므로 필요하면 개착(開鑿)공법까지 검토해 달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정책에 대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용인시의 소상공인 매출을 높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최근 용인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해 펴낸 'Yri FOCUS&ISSUE 25호‘에 따르면 BC카드와 용인와이페이 매출현황 분석 결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상향 조정, 아동돌봄쿠폰 등의 정책 효과로 소비 승수 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8월부터 발생 후인 2020년 8월까지 전기와 후기로 나눠 용인시 소재 BC카드 가맹점의 매출현황과 사용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미시행 상황과 시행 이후 매출 증가액은 1817억원이며, 이 중 소비지원금 사용액은 약 1229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소비지원금의 승수효과를 계산했을 때 1.40으로 집계, 소비지원금 1원에 매출증가는 1.4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원이 이뤄진 2020년 4월부터 8월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원 후 매출액은 10.37%가 증가한 768억원이다. 이 중 슈퍼마켓과 유통업 주를 이룬 생활업종의 매
경기도가 인천광역시의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에 대비해 소각장 증축 및 신설, 시군 매립지 확대를 통해 갈 곳이 잃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2025년 이후 경기도,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지 않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일단은 소각장 등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남양주시 같은 경우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소각장 신설 계획 중이다. 용인도 증설과 신설할 계획이며 구리시는 증설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매립지는 9곳이 있는데 해당 시군과 함께 협의해 매립지 권역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소각시설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군과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돕는다. 또 도내 23개 시·군 소각장 26곳의 소각용량을 확대하거나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설해 도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수용가능한 소각시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은 13일 도의회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교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육 강화와 계도를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 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총 166명 가운데 교원이 무려 120명(교장2명, 교감1명, 교사 117명, 72.3%)”이라며 “이는 미래세대를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의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특히 학생들의 귀감이 되야 하는 교원과 교육공동체의 음주운전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과 음주운전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옥분 의원은 최근에 불거진 신축 아파트 공사에서 자갈과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불량 레미콘’ 납품에 대한 사고를 언급하며 도내 신설 학교와 체육관 건립현장 레미콘 사용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
경기도의회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은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예산 6175억원, 면적 3704평, 정원 305명이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그 규모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타 지역 자유구역청에 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웅(더민주·포천2) 의원도 “전국에 9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이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만의 특징과 장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과에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이고 개발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 직원들이 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만의 장점을 부각하고, 3개 지구 개발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기관 내 우수한 인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 전문가를 초빙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당 소속 상임위 의원들은 해외직접투자의 낮은 성과, MOU 체결 대비 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