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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태도 '불량' 도의원들에게 '혼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환경국장이 답변 과정에서 무성의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여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이 13일 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부 자료에 첨부된 강의 사진이 각도가 교묘하게 달리 사용해 중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단체가 2019년 교육사업을 완료했다며 도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수강생 위치 등이 동일함에도 사진 각도만 교묘히 바꾼 채 다른 날짜에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또 다른 사업은 같은 날짜와 과목인데 동일한 강사에게 20만원은 강사료, 20만원은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은 등록된 자동차가 경유차여서 경유만 주유돼야 함에도 휘발유 영수증이 일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에서 증빙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사실상 진행이 (제대로)됐
- 박건 기자
- 2020-11-13 18:58
정치 이재명 "'수술실 CCTV' 환자-의료진 신뢰형성 가장 좋은 방안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 이지은 기자
- 2020-11-13 18:43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청년 위한 '청년파산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 갚을 수 있는 제도지만, 대학원생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대학원생을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한도와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의 경우 20대와 30대 청년층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과 유효기간 확대가 청년세대의 고통을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1-13 15:45
정치 민주당 "전태일 열사 뜻 받들어 노동권 신장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 열사의 뜻을 받들어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태일 열사께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했다"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도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지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된다”며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과 차별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전태일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이 신장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노조 가입률은 11.8%에 불과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우리는 노동 간 격차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직돼 있지 않은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우리 당이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
- 정영선 기자
- 2020-11-13 15:44
정치 이재명, 전태일 열사 추도식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의적 불법행위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도하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구축해 인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인 인간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택배노동자들 처
- 이지은 기자
- 2020-11-13 15:43
정치 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 위원장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변화’, 박은호 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 ‘경기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은 송성영 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박완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유경 경기도 협치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된다면 협치 도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 2020-11-13 14:45
정치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행정1부지사로 내정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6일자로 경기도 행정1부지사직을 맡게 됐다. 이 부지사는 1967년 경기북부 연천군 출신으로 연천 대광중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해 중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소속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 대전청사관리소장,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중앙과 지방에서 기획·재정 분야의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이 부지사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의 민선 7기 경기도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이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차원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16일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며, 첫 일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활동을 위해 포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1-13 14:42
정치 주호영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공수처 출범과 함께 추진돼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첫 심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3년 넘게 공석인 특별감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모두가 공수처장 임명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및 인척, 핵심 참모에 대한 견제를 피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한 분이 누구였느냐”며 “만일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상황이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출범의 이유지, 검찰을 제어하는 게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데 이제는 오로지 검찰 제한만 외치고 있다"며 "여야간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 정영선 기자
- 2020-11-13 14:37
정치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래기술…‘퓨처쇼2020’ 26일 개최

경기도는 일상에서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도보이동형 축제 및 국제포럼 ‘퓨처쇼2020’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개최한다. ‘퓨처쇼2020’은 의정부역사와 행복로 시민광장 일대에서 주변 상권과 연계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미래기술과 가상/증강현실(VR/AR)을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보이동형 방식으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퓨처포럼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온라인 채널에 공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의정부역사 외벽에 다양한 이미지의 레이저를 투사하는 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LED 양면 미디어 월을 설치해 실감 영상을 상영하는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증강현실(AR) 콘서트, 증강현실(AR) 버스정류장, 가상/증강현실(VR/AR) 체험존, 가상현실(VR) 영화관 등이 있다. 특히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 설치돼 큰 화제를 모았던 미디어아트 ‘웨이브(Wave)’가 이번 퓨처쇼2020에서 대형 미디어월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 강남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대한 파도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의정부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
- 박건 기자
- 2020-11-13 14:35
정치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천기간 20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타계책의 일환인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 이지은 기자
- 2020-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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