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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549만원"...울산보다 적어
수원시의 학생 수가 울산시보다 5천명 이상 많음에도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549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과 평택, 안성,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울산시 간 교육현황 비교자료’를 공개하며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자치 준비를 촉구했다. 또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수원시의 학생 수는 15만5000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울산시보다 5천명 이상이 더 많지만, 교육공무원은 수원시는 189명, 울산시는 1938명이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조직 규모는 울산시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또한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은 1432억원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9610억원에 달해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학생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하면, 수원시는 92만2000원,…
- 박건 기자
- 2020-1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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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철민 경기도의원 "GH공사 3기 신도시 지분참여 8% 불과, 책임기관에 책임 물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지분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식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분참여가 저조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GH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해 GH 공사의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GH공사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철민 의원은 “GH공사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6만호 중 8.3%인 1.5만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
- 박건 기자
- 2020-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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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3년간 100억원 달해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더민주·시흥2)은 9일 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관리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9억7426만원(위반건수 81건), 2019년 53억2494만원(위반건수 84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14억1392만원(위반건수 61건)이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는 2018년 영업정지 73건·경고 6건·지정취소 2건이며, 지난해에는 영업정지 79건·경고 5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인장기요
- 박건 기자
- 2020-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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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바이든 측과 다방면 소통...남북관계 새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서 패배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다"며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 김형운 기자
- 2020-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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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법무·대검 특활비 검증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논란과 집행서류 검증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각오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증에 앞서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편법사용 여부에 주안점을 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 김형운 기자
- 2020-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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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정치보복" 총공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을 제기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음해성 정치공세라며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당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특활비 감찰 지시는 추미애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이제와서 검찰 총장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건 참으로 치졸하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윤석열 총장 공격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을 듣는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했고,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주장
- 정영선 기자
- 2020-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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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기회...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새 지도자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과정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국의 통합과 재건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 사전조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외교 경륜이 풍부하고 한반도 문제에 연륜이 깊은 바이든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전략과 노력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재·촉진자 역할이 확대될 수 있고, 남북관계 자율성도 증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반도·대북정책…
- 정영선 기자
- 2020-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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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바이든 행정부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싱가포르 선언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을 이어 진전시켜나가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동의한다면 만난다고 했다”면서 “그것(싱가포르 선언)을 이어 발전하도록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참모들 간의 상호 토론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바이든은 일관되게 북핵 문제에 대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반대해왔다”면서 “‘전략적 인내’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였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있고 국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기 때
- 정영선 기자
- 2020-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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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재난구호 세탁차량 적십자에 지원
GH는 9일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재난구호 세탁차량을 적십자에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GH 이헌욱 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윤신일 회장이 참석, 재난구호 세탁차량 제작에 대한 경과보고, 차량 제막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GH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적십자가 재난구호 세탁차량 노후화로 인해, 효과적인 재난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4월 차량제작을 위한 기부금 2억5000여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기존 노후차량에 비해 세탁용량이 늘어나고 건조기능이 추가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신규 차량 제작에 사용됐다. 해당 차량은 재난·재해 발생 시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경기도 내 취약계층 세탁봉사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지원한 재난구호 세탁차량이 재난·재해 현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고, 갑작스레 어려운 상황을 맞은 분들께 이 세탁차로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GH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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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프렌즈, '아라바' '바다바' '이어바' 등 추가 제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공서비스의 이미지를 친숙하게 하기 위해 제작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의 캐릭터 ‘잡아바’ 캐릭터의 친구들을 추가로 만들어 활용하기로 했다. '잡아바'는 무엇인가를잡는 손 모양을 형상화 한 캐릭터이다. 추가로 제작한 캐릭터는 ▲일자리 정책 연구 활동을 형상화한 ‘아라바’ ▲직업·교육 훈련 정보 제공을 의미하는 ‘바다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잇는다는 의미의 ‘이어바’ 등 3가지다. 재단은 이들 캐릭터를로 ‘잡아바 프렌즈’를 구성해 홈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인형탈, 인형, 등을 제작, 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잡아바 프렌즈'는 오는 10~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또는 각 시·군별 일자리 박람회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재단은 향후 잡아바 프렌즈를 활용한 탁상 달력 및 다이어리 등의 상품, 홍보영상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09 10:54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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