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광명 등에서 버스 600여대를 운행하는 성남시내버스(성남)와 화영운수(광명)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마지막 조정 회의만을 앞두게 됐다. 6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노조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측과 진행해온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돼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을 연달아 내고 오는 8일부터 차례로 1차 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정만료일은 오는 16∼17일로, 노조는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둔 오는 14일 전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성남지역 시내버스회사로 운전기사 660여 명, 차량 35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화영운수는 광명, 안양,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 회사로, 운전기사 460여 명에 차량 265대를 운행 중이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급 인상과 상여금 및 무사고 수당 신설 등으로 월 38만원 상당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사고 수당 지급 폭에서 사측과 견해차가 벌어져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화영운수 노조는 줄어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분 보전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경영상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씨는 2010년부터 알게 된 무속인 B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C씨의 회사에 취업해 C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C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B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천여만원의 돈을 건넸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아들에게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측근 인사는 탈락해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대검의 긴장 관계가 드러난 인사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4일 대검 사무국장에 복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복 국장은 1983년 9급 수사관으로 출발해 3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과 전국 65개 검찰청의 수사관 등 직원 1만여명의 인사·예산·복지업무 등을 총괄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일반직 최고위직 자리(고위공무원단 가급)로,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초 대검 사무국장에는 윤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진구(59)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도 강 국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때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하고 2014년 대구고검으로 전보됐는데, 이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이던 강 국장과 연을 맺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앙 무대로 복귀하면서 강 국장을 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선택했다. 보통 지검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이지만,…
경찰청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박건기자 90virus@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고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무부가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 날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하면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15일 전 체류지 근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아 자진출국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서와 함께 여권, 출국 항공·승선권을 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네 방향에 각각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사거리~서초경찰서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 구간 10개 차선을 차지하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적폐검찰 아웃' 등 구호를 외쳤다. 당초 경찰은 이날 집회를 위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법원·검찰청 사거리까지, 남쪽으로는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전 차로를 통제했으나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아 통제 구간을 동쪽으로 약 500m가량, 남쪽으로 400m가량 확대했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지난주에는 200만명, 오늘은 300만명이 모였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과
6일 오전 10시 40분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 4층짜리 상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불로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다쳐 이중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참석을 위해 수원을 방문한 국제자매도시 전통공연단 및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만남은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과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중국 항저우, 터키 얄로바, 베트남 아이즈엉 등 총 5개의 자매우호도시에서 온 전통공연단 53명이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종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 수원시를 찾아준 자매도시 공연단을 진신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전통공연단의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문화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는 지난 4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백군기 시장과 폴 송 총괄수석부회장, 이응찬 국제교류 부회장을 비롯한 36명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단이 함께 했으며, 향후 용인시와 미국 각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우의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에 공동의 노력은 물론 용인시와 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 시장은 “용인시엔 한국 최초로 반도체를 생산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것은 물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원삼면에 조성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도시 용인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폴 송 수석부회장도 "양 측이 우호협력을 맺게 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는 용인시의 발전상을 미주지역에 널리 알리겠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주한인회장단은 용인시와의 업무협약에 앞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시찰했으며 이번 용인시 방문은 백 시장이 지난 7월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를 방문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