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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수영 경기도의원 "'고정직' 직원 순환, 일재잔재 문화재 취소해야"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더민주·수원6) 의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DMZ국제다큐영화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직'처럼 일하는 직원들의 순환과 일재잔재 문화재 취소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반적으로 1~2년 만에 순환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학예사와 같이 5년째 같은 보직을 맡고 있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순환을 해야 직원들도 업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순환 보직을 해야 유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전문가도 고용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특히 안양1번가에 위치한 구(舊)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구(舊) 서이면사무소는 현재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돼 있으나 친일 시설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구(舊)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친일을 청산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과 반대되는 부분”이라며 "친일 청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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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참여자 94%"소비지원금 잘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비지원금(한정판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2명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였으며, 이들의 84%는 소비지원금에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해 본 사람이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역화폐 사용자 382명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157명이었으며 이들의 94%가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지만 사용경험이 없는 미사용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79%였으며 경기지역화폐 미소지자 549명 가운데 역시 긍정평가를 내린 사람은 6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고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소비지원금’ 정책을 더 환영한…
- 박건 기자
- 2020-1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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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바이든 당선인 축하... 개성공단 재개·한미연합훈련 연기 고민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며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합리성을 존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예측가능한 국제질서와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북측 역시 내년 1월 당대회에서 대남 대미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의 주체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때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남북협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은 접경지 경기도민의 바람이자 통일경제특구라는 경기북부의 미래 비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 유진상 기자
- 2020-11-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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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지난 6일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 진정완 기자
- 2020-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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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허위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과태료 등 제재
경기도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7곳을 적발했다. 도는 앞서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도내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 유진상 기자
- 2020-1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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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거주 주택은 강력히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다
- 유진상 기자
- 2020-1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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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규제 재정비 필요"...수정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정)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문화재·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북 및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
- 정영선 기자
- 2020-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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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도내 중소기업 CEO와 '지역경제 금융강화' 방안 논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CEO 20여 명과 지역경제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중소기업 CEO의 목소리 청취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과제를 마련하고, 향후 경기신보의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조했으며, 올해는 옴부즈만 간담회, 여성기업 간담회, 청년기업 간담회 등 월 1회 이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소통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신보 주요시책 설명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처해있다”며 “경기신보가 이렇게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CEO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재단의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 이지은 기자
- 2020-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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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정당별·국회차원 대미외교 가동...여야 모두 이달중 방미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히 된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미 외교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방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방미단은 당내 한반도 TF단장인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으로 꾸려진다. 방미단은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참모 및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미 상하원 의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와 북의 비핵화 해결, 평화협정, 북미간 외교정상화 문제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공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월 민주당 한반도 TF단과 12월 국회 외교통일위 여야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12월 중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 일정은 최대 6명 규모의 여야 방미단으로, 외교 경륜이 풍부한 중진 여야 의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달중 방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0-1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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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축하 한목소리..."한미동맹 강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여야는 일제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북핵 등의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을 내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발전적 재건 (Build Back Better)을 기대한다"면서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방역 협력과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위기 극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군사·경제 동맹이 앞으로는 평화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
- 정영선 기자
- 2020-11-08 13:1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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