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첫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케미'를 자랑했던 만큼 신속히 축전을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을 수도 있지만,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상당히 아쉬웠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중국과 러시아 등 우호국은 물론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정상이 취임할 때면 축전을 보내곤 했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나 서방국가의 수반 취임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축전 따위는 당연히 없었고, 매체에서 당선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특히 역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서는 유리한지 아닌지 기대에 따라 담담하게 보도하거나 강경 메시지를 날리는 등 차이를 둬왔다. 대화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처음 대통령에 올랐을 때에는 아예 당선자 이름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튿날인 11월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 주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3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낙연-이재명 투톱 체제로 갈 공산이 커졌다. 이날 선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송사에 휘말린 김지사가 경선에 집중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대법원의 7월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이 열리기까지는 약 3개월여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파기환송심은 민주당내 경선이 한창 달아오르는 6~7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이었으며, 당시 민주통합당은 선거일 3개월여 전인 9월 16일 후보를 확정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로, 김지사가 사법 굴레를 풀고, 민주당 경선이 12월 치러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김 지사가 합
국무총리비서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그린뉴딜, 보건의료, 국민소통 분야에 각각 특별보좌관 1명과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보단과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K-방역 시즌 2'에 돌입하겠다는 설명이다. 특보와 자문위원은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문과 제언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소관 분야 의견 수렴 및 주요 정책 홍보, 정책 과제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특보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그린뉴딜), 지영미 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 위원(보건의료),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국민소통)이다. 자문위원은 △윤순진 에너지재단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그린뉴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보건의료) △김예한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온오프네트워크 홍보국장, 김현성 전 서울시장 디지털 보좌관(국민소통) 등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특보,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특보와 자문위원들에게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병·의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법'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집도 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 수술, 성범죄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사망 사고로 4년째 소송 중인 고 권대희 군의 모친 이나금 씨는 “CCTV가 있어 정상적인 수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소송으로 가길 원하더라”며 “의사는 사람이 죽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정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6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시빅해커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빅해킹(Civic Hacking)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시빅해킹의 대표적 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드나무, 코드포코리아 등 기존에 활발하게 시빅해킹 활동을 해온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정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공공목적의 시빅해킹 모임 또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도내 시빅해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시빅해킹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평택시 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과정의 일부를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도내 학교의 위탁 비율이 낮은 것은 시급한 개선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위 의원들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영향을 받을까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학교조직에서 이처럼 심각한 채용비리 사건이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응시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도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절차 등을 무시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책정한 경기도 집행부를 집중 질책했다. 도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 176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이천2)은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임에도 집행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사업비 예산에 담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도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 추진되려면 농정분야 사업예산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며 “2021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농정분야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하며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에게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 논의 중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사과한다”며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부마리나 관리·운영 및 활성화 사업’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장이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못해 혼선을 빚었다. 특히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답변 뒤 또 다시 “오는 17일 열리는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설명하겠다”며 번복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6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조직 확대 계획 관련해 ‘현재 해양레저사업 담당 1개 팀에서 4개팀을 신설해 5개팀으로 확대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는 “잘못된 내용이다. 오타이다”고 말했다. 김철환(더민주·김포3) 의원은 “(항만공사) 산하에 경영기획팀, 항만사업팀,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 새롭게 신설된 해양레저팀이 있은데,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해양레저팀을 4개팀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을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산하에 4개팀 있다. 해양레저팀을 1개 신설하는 것이다”며 동문서답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미 조직도를 보면 5개팀이 있는데, 조직도 안에 해양레저팀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안산광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설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 20억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광덕초등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시에도 실내공간을 활용한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내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안산광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