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중 통합형태로 추진했던 기흥1초중 등 신설이 무산되는 등 도내 학교 신설이 절반만 승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교 신설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결과 파주 운정3초 등 8개 학교가 승인됐으며, 7개교는 재검토 또는 부적정 의견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설이 결정된 학교는 파중 운정3초, 평택 고덕10초, 남양주 지금1초, 화성 동탄7고, 김포 마산중 등 5곳이다. 수원 호매실2유치원은 인근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됐으며, 부천 계수중은 개교 이전까지 학군분리 조정을 이행하고 개교시까지 동여중과 동중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또 과천 지식1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반면 평택 지제1초가 인근지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설립시기 재검토 결과가 내려졌으며, 평택 고덕8유, 화성 신남2초, 광명 광덕초, 고양 삼송1중 등 5개교는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용인 기흥1초중교와 용인 서농2초는 설립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적정 결정했다. 강호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3개교는 부대의견을 검토하고 이행해 적기에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재검
지난해 여름 장맛비로 큰 가지 4개가 부러진 수령 500년의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가 증식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1일 수원시 제11호 보호수인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 후계목 20주를 증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영통구 느티나무는 지난해 6월 26일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를 버텨내지 못하고 나무 밑동 부분부터 찢기듯이 파손됐다. 나무 높이 3m 부분에 자리한 큰 가지 4개가 한꺼번에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수령 530년 이상인 이 느티나무는 높이 33.4m, 둘레 8.2m에 이르는 나무로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으며, 2017년 5월에는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나무가 부러지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보호수 복원을 추진했고, 후계목(자손 나무) 20주를 증식했다. 보호수의 밑동을 보존하고, 밑동에서 맹아(새로 돋아나는 싹)와 실생묘(씨앗에서 새로 난 묘목)를 채취해 조직 배양 방식으로 후계목을 증식했다. 현재 30cm 정도 자란 후계목은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5주)와 산림환경연구소(15주)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시는 후계목 가운데 우량목을 선별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장애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투병 생활과 수술로 인해 신체적으로 약해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목과 입을 세게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1시 54분쯤 부천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74)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옆방에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살아남았다. A씨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장애를 겪던 어머니를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모두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적극적인 해석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법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의 실무 역할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다시 쟁점화된 조항이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과도한 적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 중"
도내 고교생 상당수는 하루 6시간 미만 잠을 자며, 가족과 대화시간은 30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여가생활로는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여학생은 SNS를 통한 친구와 대화를 꼽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7월 도내 고교생 1천6명(남 587명·여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청소년 교육정책 조사' 결과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 69.7%가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5시간 미만 잔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9.2%에 달했다. 7시간 이상 잔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 였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 미만(40.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9.7%), 2시간 이상(10.6%) 등이었다. 대화 시간이 전혀 없다(1.5%)는 응답자도 있었다. 학교 및 학원 공부가 끝나고 난 뒤 여가 생활로는 스마트폰으로 시간 보내기(37.1%)가 가장 많았고, 취미생활(23.7%), 부족한 학교 공부 보충(13.7%),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11.2%), 아르바이트(3.8%) 등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
경기도교육청은 10월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서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연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인권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권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주제로 한 UCC영상·수필 공모전도 개최한다. 공모전은 28∼31일 도내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공동체 인권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 5분 이내 영상이나 A4 용지 3장 이내 수필을 이메일(lemondal@naver.com)로 내면 된다. 도교육청은 또 27일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각급 학교의 문화, 제도, 민주시민 교육 등의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처음 만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 조례’ 공포를 기념해 매년 10월을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며 “학교별로 자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는 2일 자정 무렵 한반도에 상륙 예정인 태풍 '미탁'에 대비해 시민이 피해 상황을 실시간 제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미탁'으로 인해 태풍경보·주의보 등 태풍 특보가 발생할 때부터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태풍 피해를 목격한 시민이 피해 사진이나 상황 등을 오픈채팅방에 전송하면 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시민 제보는 수원시 제1·2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4개 구 구청장, 재난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재난 안전관리 SNS 대응 단체채팅방'에 즉각 공유되며, 부서간 협력체계를 통해 곧바로 대처에 나서게 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 43만 3천여명에게 태풍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 메시지 화면에서 '태풍 제보'를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수원시와 카톡 친구를 맺으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수원시'를 검색한 후 플러스 친구 메뉴에서 친구추가를
건설업자인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탁 차원에서 성 접대와 금품 제공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씨 전 운전기사였던 A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공금유용 문제로 해고당했다. A씨는 "윤씨가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했다"며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피고인을 만난 후에 한 달에 한두 번은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원주 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없으나, 성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는 여러 차례 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피고인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현금이 든…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1일 오후 남부지방이 태풍 영향권에 든 것을 시작으로 2일 중부지방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미탁’은 1일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9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2일 저녁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밤 12시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후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3일 낮 동해로 빠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1일 오후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제주에 600㎜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00㎜ 이상, 중부지방에는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에는 초속 15~3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농작물 낙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에는 오는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 보호·국제 협력·예보 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하 고농도 시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0%(2만3천여t)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내용은 지난 27일 본회의 의결 뒤 청와대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위반 처벌보단 기준 준수 인센티브"산업 부문 대책의 골자는 공장들의 대기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국 국가 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사업장 밀집 지역에 1천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는 등의 수법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도 이를 축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