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2년, B(44)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B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도내 한 재건축 조합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말 지장물 이설 업체 관계자인 B씨로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약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듬해 초 B씨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계약금 합계 8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B씨와 약속한 총 6천만원의 뇌물 중 먼저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안양 = 장순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7일 용인 소현초 병설 유치원과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을 방문, 학부모 및 유치원 정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우수사례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개선과제 및 보완사항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현초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말 용인시내 사립유치원의 무단폐원 사태 시 병설유치원 4학급을 긴급 확충, 미배치 유아를 수용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에듀파인 사용 희망 사립유치원인 강남대 부설유치원을 방문, 에듀파인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과 에듀파인 도입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지역이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중점 추진 지역이 돼 부총리가 두번째 방문했다"며 "앞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29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35분쯤 파주시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23) 소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현장을 동료 군 간부가 발견했다. A 소위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 2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소위는 올해 3월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소초장실은 소초장인 A 소위가 평소 머물며 근무 하던 장소로, 현장에서는 A 소위가 소지한 K2 소총이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동료,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 취재진 수십 명이 상시 대기 중이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번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운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제1저자 논문 등재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인턴,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천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천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천554건으로 전년 동기 4만1천220건과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천526건, 면허취소 0.08% 이상은 1만5천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에 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윤 총장 부부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애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이 진정을 전날 부천지청에 넘겼으며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윤 총장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게시물이 있으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진정인은 윤 총장 부부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이 올라온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도 첨부했다. 이 게시글에는 윤 총장과 그의 아내 등에 관한 언론사 기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배당을 마쳤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CJ프레시웨이를 포함한 24개 업체를 '2019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해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상시 노동자 6천315명 가운데 133명이 장애인이고 이 중 중증장애인은 95명에 달한다. 매장 홀 서비스 등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장애인 채용 지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현장 방문 면접 등을 시행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7∼8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신청을 한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우수 사업주를 선정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지난 2015년 4G 인터넷이 보급될 때 통신사들이 제품 속도를 과장했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실제로 KT가 상품 속도와 관련한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문제는 3CA LTE-A 서비스망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한 점이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