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사실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군은 1시
화성시 공무원이 민원에 불만을 품은 중년여성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58분쯤 화성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총무팀장 A씨가 폭행을 당해 고막 파열로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아 현재 병가 중이다. 복지센터에 설치된 CCTV에는 모자를 쓰고 사무실로 들어온 중년 여성이 A씨 자리로 다가간 뒤 뺨을 때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시는 폭행사건 직후 화성서부경찰서 비봉파출소에 폭행여성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상해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 팀장의 상해진단서 및 CCTV 녹화자료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법적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시가 다음 달 3∼6일 개최 예정인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26일 제1부시장과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과장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에는 양돈농가가 없지만 수원화성문화제가 서울시와 안양·의왕·수원·화성 등 13개 도시 구간에 걸친 능행차를 중심으로 진행돼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다가 행사기간 전국에서 평균 5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는 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근 경기도가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취소하기로 한 데 이어 광주시가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취소를 결정했으며, 평택시는 28∼29일 진행하기로 한 ‘제10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를 11월 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이 한 곳도 없는 하남시도 26일 지역 대표축제인 ‘이성산성문화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히는 등 도내 각종 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원시도 개최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논의에 이어 여러 상황을 파악한 후 27일 수원화성문화제…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며,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변 유치원을 비교해 지원할 수 있게 돤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선발 계획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공·사립 관계없이 도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 모집·선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치원은 10월 18일부터 원아모집이 시작되는 11월 1일 전까지 개별 유치원의 2020학년도 원아모집 요강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원아모집 요강에는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모집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29일 사이에 이 시스템에서 유치원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경우 모집 기간내에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 절반 정도가 국공립유치원에 원아가 몰리는 현상 등을 우려해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에 반대하면서 불참한 유치원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26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산학(地産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산학(地産學) 아카데미’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방정부(地), 기업(産), 학교와 연구기관(學)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 지역에 특성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아카데미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산업 창출을 위한 강연·토론,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지산학이 핵심이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는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 등이 ‘지산학, 삶의 질과 경쟁력을 만드는 시스템’, ‘지역혁신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자치분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산학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혁신…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여성인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만취한 사실을 알아채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건너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사우나 여탕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화장실 용변 칸과 수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른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6일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업주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끼쳤다”며 “필로폰 사용과 성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거부하면 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해 영업을 못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천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물류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홈 인테리어 산업의 제조부터 배송창고에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물류 라스트마일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6일 한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샘의 인테리어 시공 전문 계열사인 한샘서비스원을 포함한 택배사업자 18개 업체를 이날 공고했다. 한샘서비스원은 이번 택배사업자 선정으로 가구의 배송, 설치, 조립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샘의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은 대부분 분해된 상태로 배송돼 전문 시공기사들에 의해 조립 및 설치된다. 특히 한샘은 기존 택배업체가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조립품, 중량물, 깨지기 쉬운 품목 등 취급이 까다로운 제품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택배소비자의 편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그간 시공 전문업체였던 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 물류로 확대돼 전문성을 높이게 됐고, 가구, 인테리어 시장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온라인 가구시장의 규모는 3조3천억원(시장 추정치)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3조1천억원, 통계청) 대비 6% 성장한 규모다.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