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민사 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른 유사 소송들은 이번 2심 판결처럼 “주
23일 헬기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비닐하우스에 추락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군과 용인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한 식당 건물 뒤편 공장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미군 부대 소속 헬기가 매달고 가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콘테이너 박스는 미 2사단 전투항공여단 소속 헬기가 매달고 가던 중 팥 앙금 제조 등을 하는 식품 공장의 물품 보관 가건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1명이 먼지를 흡입하는 정도의 경상을 입고 귀가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컨테이너 안쪽에는 연료 펌프와 분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 관계자가 도착하면 컨테이너 해체 등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장 주변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23일 우리 해역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736t급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0㎞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16㎞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측심기를 이용해 수심을 재는 등 불법조업을 하기 위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대원들은 중국어선을 검문검색을 했고, 관련 법상 불법 어업 활동에 포함되는 ‘탐색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나포했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11명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중학생 A(14) 양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인근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13)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나이가 어린 B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의 확산으로 B양의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신상정보나 허위 사실, 동영상 유포에 대해 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피해 부모가 신고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를 상해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한강 이남으로 전염병이 확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의 한 양돈농장에서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여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강 이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이 양돈농장의 다른 방에서는 모돈 한 마리가 임신해 배가 부른 상태에서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후 18일 경기 연천군에서 추가 발병한데 이어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발생이다. 김포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장으로부터 약 13.7㎞, 연천 농장으로부터 45.8㎞ 각각 떨어져 있으며, 모돈 180마리를 포함해 돼지 1천800마리를 기른다. 김포 확진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이 농장을 포함해 3곳에서 돼지 2천700마리를, 범위를 3㎞를 넓히면 총 8개 농장에서 약 3천275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내 농장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씨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0차례 사건 중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까지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9차례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5, 7, 9 사건의 증거물에 남아있는 DNA가 일치한 유력 용의자 A씨가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 선상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에서 태어나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일대에서 계속 살았다. 당시 용의자가 젊은 남자로 추정됐던 상황에서 20대 초반이었던 A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조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기록이 책 280여권, 벌도 서류철 400개다. 15만여 장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근무했던 경찰한테도 상황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가 방대하고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용인시는 시립장묘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운영협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한 데 따른 조치로 협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평온의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징역 10월∼1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인평온의숲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 맡겼으며, 용인도시공사는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을 J사에 재위탁해 운영하도록 해왔다. 시는 수원시의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J사와의 협약해지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해결까지…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교상생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 수원시의원·전문가·광교 주민·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촉직 18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광교상생위원회는 광교상수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제정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교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위원회가 광교 상수원 지역의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7월 15일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한 바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 지급된 인천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며,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나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