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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여야에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 반드시 시행해야"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이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도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 있다”며 당차원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 이지은 기자
- 2020-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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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직업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지원 열악"…특성화고 사실상 방치 수준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 및 지원조직이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27일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현황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황대호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직업교육 현황 비교를 통해 정기 직업교육의 현실태를 파악하고자 경기, 서울, 인천의 각 교육청별 직업교육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들과 직업계고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해 봤다”며 “경기도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수도권 지역들보다 직업교육 운영에 매우 열악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을 위한 9명의 본청 담당자와 8명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두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본청 담당자 6명과 6명의 취업지원센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 수가 서울보다 22% 이상 많고, 인천보다도 2.5배 가량 많은데도 불구, 교육청 인력은 6명에 불과하고 9명의 인원이 2개의 취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내 직업교육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직업교육 예산도 도교육청이 65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770억보다 110억 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
- 박건 기자
- 2020-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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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볼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 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의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내용으로는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절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
- 박건 기자
- 2020-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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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공식 추천..."중립적 공수처 기대"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추천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애초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본 뒤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정권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내용상 문제로 헌재에 제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를 더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과 함께 민생 정책에 온 힘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추천…
- 정영선 기자
- 2020-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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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빅테이터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상시 단속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점검을 상시로 진행 중이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으로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상시점검은 지난 23일부터 실시됐으며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
- 이지은 기자
- 2020-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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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0 어르신 문화예술 경연대회 1인 9988 톡톡쇼’ 28일 본선
경기도가 도내 노인들의 재능공연축제인 ‘2020 어르신 문화예술 경연대회 1인 9988톡톡쇼’ 본선대회를 2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는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팔팔하게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는 노래, 기악, 춤,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1‧2차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본선 진출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예선은 지난 8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영상 심사로 진행했고, 본선은 무관중 대회로 치러진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9988톡톡쇼’를 통해 생중계된다. 8월 영상 심사는 '삶의 열정 도전 극복’을 주제로 40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문예부문 대상 : 최외숙(여) ‘봄이 보낸 택배’ ▲문예부문 최우수상 : 김영일(남) ‘두 허수아비의 푸른 꿈’, 김종두(남) ‘마지막 밤차’ ▲미술부문 대상 : 김영두(남) ‘가을 사랑’ ▲미술부문 최우수상 : 박화선(여) ‘고난과 환희’, 김경구(남) ‘삶의 현장’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부문 대상 : 김옥남(여) ‘대나무’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부문 최
- 유진상 기자
- 2020-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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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2020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기관'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0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독서경영(교육) 우수 직장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재인증을 받은 것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은 독서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직장을 인증 및 시상함으로써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과원은 독서교육을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 임직원에게 다양한 독서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독서교육 안내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으며 독서를 인재 양성의 필수 요소로 제시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준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프로그램이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독서활동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적극적인 독서경영 추진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 이지은 기자
- 2020-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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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특별하지 못한 특위' 구성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새로 구성을 추진중인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특위들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사안', '시급한 현안' 등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위의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신설 논의중인 특위는 인권증진 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등 두 가지다. 앞서 전반기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청년 대책위원회 등 7개의 특별위가 활동했다. 전반기에 구성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비상설)는 최근 운영 기간을 연장해 후반기에도 활동중이다. 이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곳이 상설 특위로 운영중이다. 인권증진특위는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독도수호특위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
- 박건 기자
- 2020-10-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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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환경미화 차량 '안전장치 설치' 미흡
현행법상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량에 작업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예산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의 사무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나 폐기물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에 반드시 후방영상장치,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시에는 3인1조로 주간작업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 93대의 청소차량을 보유한 남양주시의 경우 후방영상장치는 100% 설치했지만,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는 32.3%(30대) 만 설치했다. 여주시도 53대의 청소차량 중 14대만 해당 안전스위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는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직접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청소 작업 중 신
- 박건 기자
- 2020-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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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오는 30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목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자생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마을 대표와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소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연구원,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 및 참여 신청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크콘서트를 참석해 최종 연구보고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달 말에 종료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연구 최종보고 뿐만 아니라 전국민 기본소득을 앞두고 사회실험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등을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특히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실험지역 선정기준, 사회실험 방법, 성과측정 목표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농식이TV)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토크콘서트 참여자를 모집해 비대면으로도 시청하고, 참여 할 수도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선정된 농촌지역에 재산과 상관없이 어떠한 노동의 댓가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본소득이다”며 “정치
- 박건 기자
- 2020-10-26 17: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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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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