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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언론인클럽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경기언론인클럽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정한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20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언론인클럽·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박성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 추진단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특히 토론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 주제를 발제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강화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오후 2시 선거연수원 별관 4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19 10:08
정치 이재명 지사 "국감 자료요청 지나쳐…분가시켰으면 이제 놓아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국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 관련 자료요구 등 국회의 지나친 월권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고 지적했다. 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자신 또한 “새벽에 자료를 받아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한다”며 다음날 있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위해 공무원들은 또 다시 밤새 전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지은 기자
- 2020-10-19 10:08
정치 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당초 18→15개 축소 전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두고 힘겨루기를 있는 가운데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 대상 기관을 현재 12개에서 18개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기관의 규모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을 제외하고 향후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3개 기관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도의회는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는 18일 최근 열린 의원총회 등을 통해 기존에 제시한 18개 기관 확대에서 15개 기관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관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도의회가 한발 물러난 경위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 도의 출연금이 없으며, 도사회서비스원은 국비 출연과 소규모 크기의 기관으로서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타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아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앞서 경기교통공사만 인사청문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도의회의 한발
- 박건 기자
- 2020-10-18 23:00
정치 민주당 지지층 내 '이재명 선호도'급상승...'사이다 발언'효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내놓은 여론조사(18세 이상 1천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대표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월의 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가 52%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 지사가 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변화다. 8개월 만에 지지율 격차가 48%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격감한 셈이다. 지지층 내 '이재명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은 특유의 '사이다 발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29 전대에서 확정된 '완전국민경선제' 규칙에 따라 차기 대선 경선에서는 당원이나 일반선거인 모두 동등한 1표를 행사하게 된다. 다만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으로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친문 당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한 이재명 지사가 '경선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어차피 대선후보(어대후)는 이낙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
- 정영선 기자
- 2020-10-18 21:30
정치 이낙연·이재명, '권리당원 확보' 경선 승부수

20대 대선으로 향하는 열차의 기적소리가 본격적으로 울렸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시도’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가 그것이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올초부터 1, 2위를 다투고 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여간 누가 더 바람을 일으켜 당내 지지도를 올리는 것인가가 승부의 관권이 됐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더 받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 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당내 지지도를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4개월 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이낙연 대표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그 추세는 변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은 44%,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비율은 17%였다. 이 때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낙연 24%, 이재명 13%였다. 8월부터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 달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있은 후다. 그 달 14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는 처음으로 이낙연…
- 유진상 기자
- 2020-10-18 21:30
정치 '지역화폐‧분도‧기본주택'…경기도 국감 '뜨거운 감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안이박김의 저주를 끊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본주택 등과 경기 분도, 특례시 등 행정적 이슈 등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된 증인을 연이어 채택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안위 국감에서도 ‘도 시군 정책자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비용을 보전한 것이 중소상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듯이 올해도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행안위 국감의 증인으로 세우며 지역경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제도의 호용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했으며 이 지사는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기
- 이지은 기자
- 2020-10-18 21:00
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위상 걸맞게 대한민국 선도 복지정책 실현 주력"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 복지 분야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진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 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밀한 예산안 심사로 예산 낭비를 막고 극저신용자 신용대출, 재난기본소득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복지 실천을 선도한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건전한 감시자로서 집행부와의 협치도 주요 업무다. 저출생, 고령화, 장기적 경기 침체 등으로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보건복지위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해 보건복지 예산은 8조원이 넘고 일반회계의 30%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위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안은 코로나19 재난의 조기 극복이다.
- 이지은 기자
- 2020-10-18 20:00
정치 김선교 국회의원, 부산항만 여객터미널 이용객-지난해 대비 90.8% 급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 힘, 양평군.여주시/ 국회제공) 부산항만 여객터미널 이용객, 지난해 대비 90.8% 급감! 인천항만 60.5%, 여수광양항만 50.7% 이용객 감소해 -올해 8월기준 상업시설 공정률, 부산국제여객터미널 36%,인천 37.5% 달해! 항만공사는 물론 여객터미널 내 입주업체 피해 커, 정부등 지원책 강구해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양평군.여주시) 올해 8월기준 코로나19 여파로 부산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90.8%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항만공사 외 인천항만공사도 60.5%,여수광양항만공사 50.7% 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양평군.여주시)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20.6월기준)항만공사별 여객터미널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기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총 이용객은 7만8,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0.8%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월부터8월까지 총 이용객은 85만8,022명이었다. 터미널별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의…
- 김영복 기자
- 2020-10-18 19:33
정치 김민기 "사관학교 장교 1명 양성비용 최대 2억 3800만원"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원
- 유진상 기자
- 2020-10-18 15:49
정치 김승원 의원 "세종학당의 엉뚱한 교원 채용과 배치!"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이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세종학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교원 159명 중 110명인 약 70%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인원의 30%인 나머지 49명의 교원은 외국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선발 자격 요건에 현지 외국어 능력은 필수 조건이 아닌 가산점만 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발된 인력의 외국어 구사도 영어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인원 중 외국어 가능자 중 영어 가능자는 62명, 중국어 및 일본어 등 기타 언어 가능자는 48명으로, 현재 전 세계 76개국에 진출해 있는 213곳 세종학당 중 비영어권 국가에서 활동하는 교원은 138명이며 전체 159명의 86.8%에 달한다. 반면에 영어권 국가 교원은 21명으로 13.2% 수준이다. 세종학당이 비영어권 국가에 다수 진출해 있지만 영어 가능자를 필요보다 3배 이상 많이 선발한 것이다. 이처럼 비영어권에 파견된 영어 구사자 41명의 교원도 현지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 박건 기자
- 2020-10-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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