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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공공배달앱, 데이터 독점막고 공정한 시정경제 조성의 매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을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세인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 이용자, 소비자로 하여금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배달앱 문제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영역에서도 역시 SOC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기반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일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나, 실제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배제되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가 독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도
- 이지은 기자
- 2020-10-13 15:11
지역 김한정 의원 “취업제한 위반 부패행위 면직공직자 점점 늘어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의식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패공직자는 감소되지 않고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들은 오히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지난 5년간 총 145명에 달했다. 2015년 14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는 지난 한 해에만 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145명) 중 60%인 87명은
- 이화우 기자
- 2020-10-13 13:16
정치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15일 막 오른다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는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PAMS 2020)’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일대에서 막이 오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올해 4회차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및 제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베어로로틱스, 브이디컴퍼니, 도구공간, 엑사로보틱스, 트위니, 스팀메이커, 유비파이, 에스더블유엠 등 국내 유망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참가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비대면 서비스 시연, 일상생활 속의 자율주행 기술 전시,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 자율주행 랠리·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자율주행랠리나 시승회 등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인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비대면 기술이며,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 박건 기자
- 2020-10-13 13:05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하반기 일정 돌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12일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치아카데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K뉴딜,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포용사회와 전국민고용보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5강으로 진행된다. 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박옥분 의원(수원2)은 “올해 정치아카데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했다”며 “정치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의원들이 초심을 되새기고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강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이번 후반기 정치아카데미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뿐 아니라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유태영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 및 최재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등이 "K-뉴딜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이란 주제로 첫날 강의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13 13:04
정치 정성호 의원 "나라장터 쇼핑 여전히 비싸...줌렌즈 스피커 등 가격 차이 2배 이상"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가격이 시중 쇼핑몰보다 여전히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은 13일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 가격을 조사했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했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제품 중 13.9%인 90개 제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을 재검증했다”며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여전히 비쌌다”고 밝혔
- 정영선 기자
- 2020-10-13 11:43
지역 [속보] 검찰,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13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포천경찰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무원만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 본인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0-10-13 11:33
정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120만건 이상 발생...신고 포상제 실적은 전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은 약 127만 건 발생했지만 낙하물 신고 포상제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거된 차량 낙하물은 총 126만6480건으로 집계됐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21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 등이다. 2018년에는 사망사고 2건을 포함, 40건이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40건이 발생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사고 2건은 2018년 1월 25일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같은 해 7월 13일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 인근에서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예비타이어를 밟은 후속 차량이 뒤집어지며 운전자가 숨진 사고다. 최근에도 지난 8일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지나던 차량이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앞 유리 윗부분이 뚫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미확인…
- 정영선 기자
- 2020-10-12 20:51
정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여성‧청소년 안심 시스템 구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권익신장과 다문화가정 등 급변하고 있는 가족정책,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아동보육 정책, 평생교육 및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여가교위는 여성과 가족, 보육 분야와 함께 평생교육과 청소년 분야의 조례안과 예·결산안, 청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다. 소관 담당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여성비전센터(1사업소)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의 산하기관이다. 위원회가 다루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7조2504억원 규모로 경기도 일반회계 중 대략 24%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후반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영상 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구
- 이지은 기자
- 2020-10-12 20:40
정치 경기르네상스포럼, '수원에는 '뜰'이 있다' 르네희망포럼 강연 진행

경기르네상스포럼의 ‘인문학적 가치’와 ‘품격있는 삶’의 향상을 위한 ‘르네희망포럼’이 12일 행궁동 한 카페(나혜석 생가)에서 열렸다. ‘프랜차이즈’라는 주제로 수원에서 시작하고 지역 토종커피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뜰 커피(COFFEE)’ 이성일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강연을 진행한 이성일 대표는 ‘커피공화국’, ‘커피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48곳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다. 이 대표는 서울도 아닌 지방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수히 많은 대형브랜드를 제치고 성공한 사례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이 대표는 컵 홀더를 활용한 기부광고 진행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000원 커피 할인행사, 창업거부 이야기 등 지역 토종브랜드로서 ‘경쟁’보다 ‘상생’이라는 경영철학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수원의 오리지널 브랜드로서, 커피점은 커피가 무엇보다 맛있어야 한다”며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부광고, 특례시 실현 문구 등을 기재해 지역사회와 상생이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었
- 박건 기자
- 2020-10-12 20:26
정치 경기도, '거리두기 1단계'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경기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당초 13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를 다음달 13일부터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8월 18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발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2달여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예정대로라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이달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명령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행사에 관해 방문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경기도 주요 행사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와 '2020 DMZ 포럼' 등을 비대면으로…
- 이지은 기자
- 2020-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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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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