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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농어업정책자금 부적정 대출 5년간 2332건”
지난 5년간 농어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대출로 적발된 건수가 2332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책요구 건수는 전체의 3.3%인 7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 힘)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받은 ‘농어업정책자금 부정취급에 대한 현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 동안 부적정 대출로 적발된 건수는 총 2332건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취급’이 총 2044건이며,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가 87건, ‘채권보전조치 소홀’이 151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이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금원이 해당 취급기관에 실시한 문책요구 현황은 2015년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78건으로, 전체 현장 지적 건수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가 문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정책자금과 융자금이 성실한 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2020-10-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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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관련,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대책 마련해달라”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당 대표와 윤 시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오영훈·강선우·전용기 국회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해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법무부 등에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방범CCTV 운영 현황 ▲무도관 순찰제 운영 등 시가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윤 시장은 “지자체와 정치권에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 김준호 기자
- 2020-10-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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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남성농업인의 50%”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넘어짐 사고에서 여성사고율이 남성사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남성농업인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손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넘어짐’ 사고로, 전체의 40.8%에 해당한다. 또 ‘넘어짐’ 사고를 남녀로 구분할 경우 남성농업인 중 27.3%가 경험한 반면, 여성농업인에서는 무려 56.3%가 경험해 남성 농업인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9년 말 현재 여성농업인의 가입률이 24.1%로, 40.6%를 나타내고 있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사진)은 “농가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촌의 고령화, 시설농업·화훼농업의 증가와 맞물려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10-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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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부적합 품목, 9개 매장 추가 적발”
지난 5월 전북의 로컬푸트 직매장 4곳 중 3곳이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 농산물을 19.7%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결과 9개 매장에서 추가로 도매시장 등의 물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 힘)은 “전수 조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 매장에서 추가로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직매장 관리 지침및 운용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품목 판매 외에도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매장은 13곳이나 되며 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50% 미만으로 무늬만 로컬푸드 직매장인 곳도 4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매장에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만으로는 부적합 품목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교(사진) 의원은 “매장들이 운영이 어려워지면 부적합 품목 판매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로
- 김영복 기자
- 2020-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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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연구와 추진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이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촉됐으며 도의원과 외부전무가 등 총 23명이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위원들은 각 7명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송한준(더민주·안산1) 전 의장과 염종현(부천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 박건 기자
- 2020-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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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소외지역에 특별한 배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 이전지가 양평군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상원, 양평군과 조속한 이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상원 원장과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경상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며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 이지은 기자
- 2020-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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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2주차…법사위 '추미애',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쟁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는 국감 2주차 첫날인 12일 10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시작된 국감에서는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라임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오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해지며 파행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특혜’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마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이날 오전 주질의는 시작한지 한 시간도 안돼 산회됐다. 공방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추 장관에게 국회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대위 연락처를 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 정영선 기자
- 2020-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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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4대 금융지주, 광고선전비 및 법률비용 내역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9년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면서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지명한 사외이사 및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이런 광고선전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데 있다. 왜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4대 금융지주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비 등 법률 비용으로 지난 한 해에만 총 523.7억원을 사용했고 김앤장에게만 1
- 이화우 기자
- 2020-10-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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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사항으로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박건 기자
- 2020-10-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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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외국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지적
2029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사립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6억 6632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총 12만 2451건에 대해 4075억원을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대출했고,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6623건에 대해 543억원을 지원했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탄희 의원은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원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0-12 15:2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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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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