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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290건 발생...경기도 최다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9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지방공무원의 성범죄는 모두 290건이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으며, 카메라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건이었다. 각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았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가 이어져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나,…
- 정영선 기자
- 2020-10-07 14:40
정치 이탄희 의원 "성비위 처벌 교원 교단 복귀 않도록 제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처벌 받은 교원들의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93명으로 이 중 569명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8%에 해당하는 524명의 인원이 교단으로 복귀, 일부 인원은 같은 학교에서 학년만 변경해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교원의 교단 복귀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온 건수는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9.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교원의 성비위 사건 수는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학교 측은 감봉 3개월 징계로 경감한 사례도 언급됐다. 성비위 교원 징계 감경과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개
- 신경철 기자
- 2020-10-07 14:39
정치 막 오른 21대 국감...北 공무원 피격 사건 놓고 여야 격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형이 국제기구에 호소하면서 정부의 도
- 정영선 기자
- 2020-10-07 14:38
정치 與 살얼음판 이-이 대전 '어게인 1997'로 가나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잠룡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추석을 지나면서 이낙연-이재명의 압도적인 ‘이(李)-이(李) 대전’의 향후 지속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와함께 윤석열에 이은 안철수, 홍준표, 원희룡 등 야권 주자들도 기지개를 켜면서 현재 정치지형과 비슷한 ‘1997년 대선’까지 소환되며 때이른 수면 밑 경쟁이 불붙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의 특징은 ‘2강 1중’ 구도의 지속이다. 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에 따르면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낙연 대표 21.6%, 무소속 홍준표 의원(5.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6%) 순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9월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는 22.5%로 1위, 이재명 지사는 21.4%로 2위를 기록, 3위인 윤석열 검찰총장(10.5%)과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경향신문이 창간 74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 유진상 기자
- 2020-10-07 14:12
지역 김선교 “최근 5년간 산불피해액 5천억…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여 간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소실되고 피해액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6~2020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불발생 건수는 총 2726건, 피해액은 무려 4934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는 최근 5년여 간 총 8901㏊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 김영복 기자
- 2020-10-07 13:39
지역 법원 차량 두대 하루 주유량이 기동헬기 수리온에 육박?

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집행내역에서 하루에 네 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지출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민주·남양주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하루에 결제되었는데, 작년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만 8340원 ▲81만 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15년 135만 7150원 ▲16년 57만 7520원 ▲17년 117만 5190원 ▲18년 103만 7670원 ▲19년 78만 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이른다. 울릉
- 이화우 기자
- 2020-10-07 11:13
정치 GH, 국민임대주택에 친환경 저녹스 가스 보일러 설치

GH가 국민임대주택에 저녹스 컨덴싱 가스보일러를 설치한다. 저녹스 컨덴싱 가스보일러는 높은 열효율로 에너지 절감효과와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 및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환경친화적 보일러다. GH는 저녹스 컨덴싱 가스보일러 설치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정부의 ‘제3차 녹색성장 5년(2019~2023)’계획에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GH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3개 단지 2333세대를 관리중에 있으며, 올해 방충망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등 지속적인 국민임대주택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0-07 10:47
정치 경기도, 민간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미혼모·부 정책 개발 추진

경기도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담데이터를 기초로 미혼모·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제공받기로 했다. ‘미혼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 상담 자료를 데이터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에는 상담 이력, 지원 내역 등이 포함돼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상담데이터를 제공받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분석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의 이번 협력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윤지영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제공 받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도 민·관 네트워크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07 10:42
정치 경기도, 예술‧기술 접목 '문화기술(CT) 공공콘텐츠 전시회' 개최

경기도가 스타필드 하남에서 문화기술(CT) 공공콘텐츠 전시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액트:ACT(Art Content Technology)]’를 개최한다. 문화기술(CT)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 및 감성과 기술이 만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전시회는 환경보호, 언택트(비대면) 등 공공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기술 체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작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2020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들로, 스타필드 하남(신세계프라퍼티)에서 제공한 대형 미디어 타워, 아트리움 등 총 6개의 공간과 매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은 구역에 따라 공공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공공 콘텐츠 전시관,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탄생한 스타트업 콘텐츠 전시관, 워킹스루형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로비에서는 ‘문화기술 아이디어·상업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품 17개가 전시되며, 야외광장에서도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걸어가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워킹스루형식의 신개념 전
- 이지은 기자
- 2020-10-07 10:29
정치 책 펴고 마음 활짝. 2020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 열려

경기도가 오는 9일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0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경기 다독다독 축제’는 경기도의 대표 책 축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김용천 마술사가 ‘책 그리는 마술공연’을 통해 오즈의 마법사, 햇님 달님 등 동화 속 이야기에 대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무대적 언어와 표현으로 선보인다. 북 콘서트에서는 ‘뉴 논스톱’, 일밤 ‘러브하우스’,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한 김민식 PD가 세계적 베스트셀러안 한스 로슬링의 ‘팩트 풀니스’의 내용을 소개하고 스토리 밴드 공연을 진행한다. 또 ‘퓨전 토크 도서관 옆 영화관’에서는 이장호 영화감독이 출연해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 및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등을 소개한다. 인형극 시간에는 ‘공포의 새우눈’의 저자 미우 작가가 직접 준비한 인형극도 진행된다. 이 밖에 화상영상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이원생중계를 통해 독서퀴즈 이벤트, 질문과 소감 말하기 등 도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시간도 있으며 안양시, 파주시, 성남시 도서관 홍보와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
- 박건 기자
- 2020-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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