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8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지역 LH,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2조343억원 규모 고수익 챙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민주·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 총 면적은 194만7000㎡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고, 최근 지구 내 상가 공실 발생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 전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 김원규 기자
- 2020-10-05 14:37
정치 이낙연 "공수처·공정경제3법 늦출 수 없는 시기 다가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지혜와 용기를 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비위 등에 대한 조사를 민주당판 공수처 윤리감찰단에 요청한 바 있다”며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조사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당원 누구나 윤리감찰단에 조사할만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게 당에 청렴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용했으면 한다”며 사무총장에게 청렴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예상되는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없는 왜곡도 사실로 조정해주기 바란다"며 “상대가 정쟁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조
- 정영선 기자
- 2020-10-05 14:29
지역 "국격 떨어뜨린 외교관" 최근 5년간 성비위 사건 18건 발생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재외공관의 성비위 실태와 재발방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오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재외공관의 외교관 성비위 사건 실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2017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18건 발생하여 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7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후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성비위 사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경우 국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예방조치 검토가 필요하고 ▲ 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 방안 ▲성비위 사건 발생 후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비위는 국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의
- 지명신 기자
- 2020-10-05 13:09
정치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경기도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 등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이며, 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박건 기자
- 2020-10-05 11:52
정치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 경기도. 어린 바지락 300만 마리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인공 생산한 바지락 어린조개(치패, 稚貝) 300만 마리를 5일부터 8일까지 경기연안 갯벌(안산, 화성, 평택, 시흥)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바지락은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후 관리, 인위적 산란 유도 과정을 거쳐 실내 사육수조에서 약 5개월 동안 유생, 치패 등 성장 과정을 관리하고 질병 검사까지 실시한 우량 치패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한 상품(3cm 이상)으로 성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 2000년 6000톤에 달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000톤 내외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2018년 경기지역의 패류(貝類)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80만 마리의 바지락 어린조개를 방류했다. 올해는 대량생산기술 안정화에 힘입어 300만 마리까지 종자 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유용수산종자 자원조성으로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주꾸미, 바지락 등의 수산종자 자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어린 주꾸미 15만 마리를 경기바다에 방류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05 11:32
지역 김용민 의원,"보이스피싱으로 5년간 1조 7000억 피해 발생"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 7000억으로 총 25만 건, 17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용민 의원(더민주·남양주병)이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6년 1924억에서 2019년 6720억으로 3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일 평균 198건, 18.4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하루 평균 16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명당 평균 1133만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2016년 1924억원(4만 5921건) ▲2017년 2431억원(5만 13건) ▲2018년 4440억원(7만 251건) ▲2019년 6720억원(7만 2488건)으로 매년 2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경기 4460억원(6만 6000건) ▲서울 3579억원(4만 7166건) ▲부산 1164억원(1만 8299건) 순이다. 또한, 연령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5525억원(7만 8857건)으로 50대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40대는 4105억원(6만 94
- 이화우 기자
- 2020-10-05 11:21
지역 임종성 국회의원,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재 제외"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 3306명이며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 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현재 16.84%로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캐디의 경우 3만 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 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특정 업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쏠림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인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를
- 김지백 기자
- 2020-10-05 11:10
지역 소병훈의원 “20대는 갭투기로, 10대는 상속으로 주택 구입”

소병훈(더민주·광주갑) 국회의원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 1200만원의 빚을 내서 집을 샀고, 10대 322명은 평균 6400만원을 상속받아 집을 샀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과 3억 1200만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은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300만원, 약 22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약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 1200만원의 빚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소위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 6800만원을 차지했다.
- 김지백
- 2020-10-05 11:06
지역 소병훈 의원,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43.3%인 1798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56.7%인 2353km이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은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 225명, 야간 272명으로 야간이 더 많았다. 주요사고원인별 조사 결과에서
- 김지백
- 2020-10-05 11:01
정치 코로나에 영화관 매출 70% 감소

최근 극장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부터 9월 현재까지 영화관 관객 수와 매출액은 총 4800만명, 415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1억7000만명·1조4482억원) 대비 70% 이상 줄었다. 지역별 감소폭을 보면 최신 집계(8월 31일∼9월 6일) 기준 전남이 94.2%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강원과 울산이 각각 93.9%로 뒤를 이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90% 이상 급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안전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총 3150만명이 극장가를 찾은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 49건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됐으나 이로 인한 추가 감염·전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영화관에서 방역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영화 산업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04 14:54

이전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