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민주·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 총 면적은 194만7000㎡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고, 최근 지구 내 상가 공실 발생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 전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