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틀간 부분파업을 했던 한국지엠(GM) 노조가 추가 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쟁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 생산직 조합원들은 23일 전·후반조로 나눠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다음 쟁의대책위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 간부 전원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4시간씩 파업에 나선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GM의 행태를 알려 나가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이달 20일과 21일에 생산직과 사무직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사측과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논문 등재 시기가 11년 전인데다 진상조사를 위해선 당사자격인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 대한 출석 요청 등과 관련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말해 출석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조사위는 조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씨가 정
수원시는 정화조 배기 구조물 탈착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한 권선구 A아파트에서 구조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0t 크레인 1대와 50m 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A아파트 15동 1∼2호 라인의 7층부터 1층까지 벽체에 붙어 있던 배기 구조물 7개를 제거했다. 층마다 하나씩 쌓아 올린 콘크리트 배기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지상에 내리는 방법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15층에서 8층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기구조물을 제거한 바 있다. 벽체와 틈이 생겨 붕괴위험이 컸던 배기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면서 사흘째 인근 경로당과 교회 등 대피해 생활하던 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철거작업을 위해 끊었던 도시가스 공급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재개하고 주민들을 입주 시켰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A아파트는 18일 오후 15동 벽체와 배기 구조물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시가 19일 오전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아파트…
훈육 도중에 4살 원생의 팔을 세게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양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3시 31분쯤 인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은 채 교실로 끌고 들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교사의 훈육 도중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끌고 나가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4년째 표류해온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59만3천㎡ 규모의 수목원과 공원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지난 2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한강유역환경청이 3번째 만에 공원 내 아파트 부지 규모를 축소한 수원시의 사업계획을 수용했다. 1969년 6월 공원 지정 뒤 사실상 방치된 영흥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아파트와 학교 등으로 둘러싸인 영흥공원은 중앙부에 주차장이 있고, 축사와 창고 등 불법건축물도 난립해 있다. 여기에 300여 기의 묘지가 분포돼 있는 데다가 나무가 조밀하게 붙어 있어 이미 숲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4월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왔다. 2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고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한 시는 2016년 4월 공모를 통해
경찰, 살인 용의자 3명 체포 6월 오산야산서 발견 충치 단서뿐 경찰, 44명 전담팀 꾸려 수사 지난달 말 피해자 신원 밝혀내 가출팸 생활당시 알게된 형들이 “자신들 범죄 불었다” 보복범행 지난 6월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상태의 시신은 지난해 사망할 당시 17세의 남자 가출청소년으로 이른바 ‘가출팸’(가출+패밀리)에서 생활하다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A(22)씨와 동갑내기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B(당시 17)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관해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B군을 지난해 9월 8일 오산 내삼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내 오후 7시 48분에서 오후 9시 14분 사이 목 졸라 기절시키고 집단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6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시로 한 일이라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앞서 고용부는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 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과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척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장 건물 지하 1층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 등 물이 가득 차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가 23일 검찰로 송치된다.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23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피의자의 구속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며 “수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이미 보도돼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안 뒤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양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에 따라 A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A경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