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와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 3개 차로에서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도구였던 장애등급제가 지난 7월 폐지됐다"면서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반영,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작돼서는 안 된다"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더 많이 질책해 달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딸의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 후보자는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퇴임 후에도 2년 넘게 관사를 독점 사용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가운데 교비 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A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 전 교장은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 전 교장은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B 전 교장은 또 퇴임 후 학내에 C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원장으로 취임해 학교로부터 연구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학교 직원이 아닌 상황에서 연구원이라는 특수 조직을 만들어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은 교비 횡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자 현재 관사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확인할 부분이 많아 꼼꼼히 감사를 진행 중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북수원 CGV에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가족과 함께 단체 영화관람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문화행사는 봉오동전투 영화 작품을 관람하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과 가족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를 잊지않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해 타향살이를 해 온 제대군인들에게 가족들과의 이해를 돕고,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향후 가족관계 회복, 재무관리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khs9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네이버 밴드)인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은 피해자 가족으로 가장해 밴드에 가입한 애경산업 직원 A씨의 활동 내역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밴드인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에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라며 가입한 뒤 피해자들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밴드 지기인 이성진 시민활동가는 "밴드에서 A씨가 읽은 글을 모두 확인한 결과 A씨는 특정 피해자의 글과 환경부와 피해자들 간의 업무 연락 내용, 특조위의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업무 내용, 검찰의 수사계획이 담긴 글을 주로 읽었다"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드는 A씨가 읽은 글 목록과 관련 증거 사진을 모아 특조위에 제출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과 환경부에도 이번 사건 관련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천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1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감소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내년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에 미리 학점제를 실시한다는 방안이지만, 학점제와 동반돼야 하는 성취평가제를 일부만 시행해 '반쪽실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고교체계에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졸업제도 등 세 가지 측면을 손질해야 한다. 교육과정 면에서는 이수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평가면에서는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과목을 듣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는 3년간 '204단위 이수'에서 '192학점 이수'로 바뀐다. 1단위·학점이 50분짜리 수업 17회를 의미하므로 이번 변화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수업
21일 오전 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고가차도 아래 교각을 주행중이던 승용차 운전가가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차량의 문짝을 제거, 운전자 A(58)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온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국내 기업이 노동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평균 519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에 상용직 노동자 10인 이상인 국내 기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7만2천원(3.4%)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상용직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한 것으로 임금 총액인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료, 주거·식사·교통비, 채용·교육훈련 비용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대상은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개인 사업체 등을 제외한 회사법인 약 3천500곳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의 월평균 노동비용은 63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300인 미만 기업체는 427만9천원으로 4.9% 늘었다.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67.7%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른 것으로, 대·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노동부는 보고있다. 대·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는 직접노동비용보다 간접노동비용에서 컸다. 300인 미만
엔씨소프트의 판타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를 만든 뒤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추징금 37억여원과 벌금 5천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6월 리니지 본 서버를 모방한 불법 서버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해 37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설 서버를 이용할 경우 본 서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김씨의 친형 김모(34)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