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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경기도 '렛츠 디엠지' 17일부터 개최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렛츠 디엠지(Let's DMZ)' 행사가 17일부터 다음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렛츠 디엠지는 디엠지 포럼, 라이브 인 디엠지, 디엠지 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브랜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시민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엠지 포럼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www.dmzforum.or.kr)으로 열린다. '디엠지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이재명 지사와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클린턴 정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셉나이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세션(기획‧초청‧특별‧평화운동협력)이 진행,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만큼 국내‧외 연사들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
- 고태현 기자
- 2020-09-16 15:26
정치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 의지 환영…정기국회 처리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 개정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 답변이)이낙연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갑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공동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재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보수 야당 대표가 찬성의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다.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인이고, 공정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5:26
정치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일수·기간 모두 달라...허위 가능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불가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이들은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5:23
정치 중앙부처 여성 고위 공무원 122명 역대 최다…중기부·방통위 '0명'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8개 부처에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간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539명 중 여성은 122명(7.9%)으로, 전년보다 19.6% 증가했다. 중앙부처 과장급의 경우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372명(20.8%)으로 전년보다 19.6% 늘었고, 지방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17.8%, 21.1%로 역시 전년보다 약 19%씩 올랐다.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집계됐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위사업청·방송통신위원회·조달청·통계청·새만금청·행복청 등 8곳이었으며, 특히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6%, 지자체 3.99%로 나타났지만,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3.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인재는 국가직 공무원에 350명이 채용돼 전년(31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5:07
정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내달 5일까지 등록 안하면 결제 제한

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업소는 받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법률 시행으로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등록되며, 이후 가입하는 가맹점은 행정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편리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위해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를 개설,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자치단체 별로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며 가맹점 등록‧신청 문의는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법률 시행으로
- 고태현 기자
- 2020-09-16 14:54
정치 경기도 소방, 긴 장마에 화재는 감소…전기화재 비율 증가

올해 여름 장마철 화재는 예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긴 장마의 영향으로 전기화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중부지방 장마철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로 1973년 이후 가장 장기간 이어졌다. 이 기간에 경기지역에서는 총 1093건의 화재가 발생해 102명의 인명피해(사망 9명, 부상 93명)와 33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27건의 화재로 115명의 인명피해(사망 4명, 부상 111명)와 42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집계된 장마철 화재에 비해 32.8%(534건), 인명피해 11.3(13명), 재산피해 21.9%(93억여원)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장마의 영향으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발화요인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전기화재 비율은 전체 43.1%(471건)를 차지해 발화요인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부주의가 38%(620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화재가 31.7%(515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분전반 등 전기설비 화재는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94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에어컨·선풍기 등 계절기기 화재는 56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
- 박건 기자
- 2020-09-16 14:40
정치 추미애 사퇴 동의 49% vs 비동의 45.8% 팽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 응답이 49.0%, ‘비동의’ 응답이 4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2%였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20대에서 추 장관의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70대의 사퇴 여론이 높았다. 학생층인 20대(동의 56.8% vs 비동의 36.8%)와 노년층 60대(67.3% vs 28.0%)와 70대 이상(54.3 vs 40.5%)에서 사퇴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비동의보다 우세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65.5%로 동의(31.6%)보다 높았다. 30대(동의 46.8% vs 비동의 47.3%)와 50대(동의 43.2% vs 비동의 50.4%)에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은 53.9%가 사퇴 주장에 동의했으나 여성은 44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4:32
정치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는?...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나서

경기도가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따라 도의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번에 두 가지 방향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다른 방향은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개선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오는 10월쯤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은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 이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
- 박건 기자
- 2020-09-16 14:31
정치 경기도, 시·군 농업용저수지 243곳에 166억원 투입해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 243곳의 재해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166억2000만원을 투입해 정밀점검과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축조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8%(189곳), 30만 톤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 98%(239곳)가 대부분이 낡은 소규모 저수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는 여방수로(물넘이시설)가 작고, 폐쇄회로(CC)TV나 자동수위계측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도 전역에 내린 폭우에 안전등급 B등급인 이천 산양, 안성 북좌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된 것이다. 도는 이에 내년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용저수지 전수정밀점검과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해 저수지 관리 체계개선과 재해대비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시·군 농업용저수지 199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저수지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은 크게 저수지 보강과 유지관리시설 설치로 구분된다. 저수지 보강은 저수지의 재해대비에
- 박건 기자
- 2020-09-16 11:11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코로나19 방역현장 방문...'찾아가는 현장도의회'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더민주·수원7)이 15일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과 직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고양2)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가운데 방역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부식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여타 진료기능 약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필수운영 경비 부족분을 지원할 158억여 원을 경기도의료원에 투입키로 해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8개월 째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온 직원들의 피로누적이 심각하다”며 “지난 7월 도에 인력충원을 요청했고, 이달초 행안부로부터 전담팀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와 관
- 박건 기자
- 2020-09-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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