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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지역화폐 폄훼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얼빠진 이유 5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첫 번째 이유로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부인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연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
- 유진상 기자
- 2020-09-16 00:49
정치 대권행 포석 내부진영 재정비?...이재명 복심에 '쏠리는 눈'

민선 7기 이재명호의 경기도 '내각'을 이끌어가는 3급 이상 고위직 후속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대법원 선고 후 크게 상승하면서, 후속 인사는 대권구도를 향한 안배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관심도도 높다. 앞서 1기 '내각'의 수뇌부인 평화부지사(1급·별정직), 대변인(3급·개방형), 정책수석(3급·전문임기제)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전임자들의 4.15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장기간 공석 후 최근 몇개월 사이 단행됐다. 2기에선 대북 평화와 남북협력 업무 등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평화부지사직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5월에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김홍국 전 TBS교통방송 보도국장이 지난 7월 임명됐다. 또 이 지사의 공약 등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는 정책공약수석에는 김재용 전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7월 임명됐다. 정책공약수석직은 1기에서는 정책수석으로 3급직이었으나, 이번에 2급직으로 변경됐다. AI산업전략관(2급·전문임기제)과 감사관(3급·개방형)도 신설 또는 새로 임명됐다. 인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후반기 고위직 인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
- 유진상 기자
- 2020-09-15 21:00
정치 이헌욱 GH 사장 '3기 신도시 역세권 기본주택 공급방안' 발제

GH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헌욱 GH 사장은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발제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친환경·효율적 토지이용을 하며, 동시에 증가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역세권 지역의 주거안정을 보장, 투기근절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경기도 기본주택을 도입코자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발표와 함께 GH, LH, SH 등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15 17:41
정치 경기복지재단, 제2차 '복지콜로키움' 온라인으로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15일 ’코로나 뉴노멀이 앞당긴 미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2020년 제2차 복지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경기복지재단 복지콜로키움은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제1차에 이어 이번 복지콜로키움도 경기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인 ’복지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제2차 복지콜로키움은 김현용 동국대학교 교수의 ’코로나19로 인한 복지현장 혼란‘,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복지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복지영역의 과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체계화된 업무환경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재고와 함께 현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경기복지재단도 이번 콜로키움이 던져 준 물음과 해결방안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행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의
- 박건 기자
- 2020-09-15 17:19
정치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스테이 스트롱' 참여…"코로나 극복하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도하는 손 모양을 손 씻는 그림으로 표현한 팻말을 통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Stay Strong)’는 의미를 전달한다.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게재해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위원 유통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김충범 도 노정해양국장,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이 지목됐다. 강위원 원장은 “그 동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마켓경기를 통해 착한소비 판로 확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위원 유통진흥원 원장은 지난 9일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으로부터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박건 기자
- 2020-09-15 17:16
정치 이재명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며, 환영할 일이다”면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 박건 기자
- 2020-09-15 17:12
정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경기도의회는 올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
- 박건 기자
- 2020-09-15 16:43
정치 경기도, 비정규직 보상제도 명칭 '공정수당' 확정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
- 고태현 기자
- 2020-09-15 16:42
정치 염태영 "비대면 떠받치는 필수노동자에 합당한 지원해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사업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소개하고 국가차원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배달 종사자, 요양 간병인,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청소와 소독을 책임지는 분들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비대면 시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난 10일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공포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성동구는 고강도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의 개선, 위험수당과 안전장구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필수노동자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합당한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이자 ‘우리 사
- 이주철 기자
- 2020-09-15 16:39
정치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광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세부가이드 라인 검토할 것"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성남1)은 지난 14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경기도체육회 관계자 등을 만나 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9년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공통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시·군별 재정 상태를 비롯해 직급, 수당지급, 복리후생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군·구체육회에 위임이 가능해 공공부문 근로자간 ‘또 다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세부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이같은 의견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 박건 기자
- 2020-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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