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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가부, 정의연 '불법 보조금'환수 검토..."檢 기소 내용 확인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불법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특히 하반기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정의연에 교부 중인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바로 환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에서 잘못이 있고 부정 사용이 있는지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미향 의원을 사기 횡령 배
- 정영선 기자
- 2020-09-15 16:31
정치 심상정 "이상직, 이스타 사태 묵묵부답…국감 증인 요청하겠다"

심상정 대표가 15일 605명 정리해고 사태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출연으로 노동자들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가만히 숨어있으면 잊힐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은 아들과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 또 이 의원 형의 회사를 통한 차명재산 의혹, 위계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동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미 모든 증거가 이상직 의원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은 묵묵부답"이라며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 의원이 '꼬리 자르기'식 매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 정영선 기자
- 2020-09-15 16:30
정치 윤관석,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건설비 국비 39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분에 간석자유시장을 선정하고, 사업비로 국비 39억9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2년 간 건설될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총사업비는 66억 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새 주차장이 건설되면 이용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적 주차난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상권 활성화, 교통안전 확보 등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원주민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편의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간석자유시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용해 기자 ]
- 윤용해 기자
- 2020-09-15 16:29
정치 21대 국회 윤리특위 공식 출범...위원장 김진표·간사 전재수· 김성원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 심사를 위한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선임을 완료하면서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 등을 담당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헌법 64조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준사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선임됐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 징계를 다루는 일이라 특히 더 부담되고 긴장된다"면서도 "특위 회의가 있는 주간에는
- 정영선 기자
- 2020-09-15 16:29
정치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7일 개막

세계 모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개막작으로 ‘학교 가는길’을 비롯해 33개국 122편의 작품이 국제경쟁, 아시아경쟁, 한국경쟁, 단편경쟁 등 경쟁분야와 글로벌비전, 한국다큐쇼케이스, DMZ오픈시네마, 청소년섹션 등 비경쟁분야로 나눠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야외상영 및 부대행사 등은 취소됐고, 출품작 상영은 메가박스 고양시 백석점 등 7개 상영관에서 심사위원, 작품 관계자 등 30명 이하로 참가해 진행된다. 일반 관객 입장이 제한된 만큼 온라인 상영작 모두 15편으로, 18일부터 24일까지 DMZ영화제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W04WXtfp1YnhwL1HzsorCw)에서 3편이 먼저 공개된다. 이 밖에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DMZ인더스트리(21~24일까지)’는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로 제작 투자, 협업 파트너 주선, 후반작업 등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완성과 배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DMZ인더스트리
- 박건 기자
- 2020-09-15 16:28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5년 연속 ‘적합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씨그마알드리치 알티씨(Sigma-Aldrich RTC, Inc)사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관한 수질분야 국제숙련도시험에 참가해 ▲수은 등 미량중금속류 11종 ▲염소이온 등 이온물질 3종 ▲벤젠 등 유기화합물 2종 ▲시안 등 주요 수질오염물질 10종 등 총 26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수질분야 시험적합기관임을 입증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기관의 분야별 성분 분석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시험 참가기관에 시료를 보내면 참가기관은 시료 분석 결과를 다시 운영기관에 보낸다. 이후 운영기관은 그 분석결과를 받아 참가기관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기관별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국 씨그마알드리치 알티씨(Sigma-Aldrich RTC, Inc)사는 국제표준 최상위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공인된 숙련도 운영기관으로,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에는 미국 등 전 세계 시험분석기관 110여 곳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15 16:26
정치 경기도, 게임개발 기업에 2000만원 상당 그래픽‧사운드 지원

경기도가 도내 게임개발기업·개발자(팀) 중 게임리소스 제작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게임리소스는 아이템·배경·캐릭터·이펙트·효과음·배경음악과 같이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을 말한다. 도는 게임개발에 필수적인 리소스의 구매나 제작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개발기업과 개발자를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게임개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제작해 주고, 이 리소스를 공유 플랫폼 ‘리소스뱅크’를 통해 앞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의 중소 게임개발기업, 개발자(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은 물론 서비스 중인 게임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게임개발사·개발자(팀)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를 열고 8개 기업(개발자,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게임 리소스 전문 개발 업체를 통해 기업당 2000만원 상당의 게임 리소스 제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15 16:24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경기도의료원 등에 472억 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약 47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했다. 이는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15일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원(국비 239억원, 도비 195억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로는 3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000만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각 병원에 방역도우미 5명씩 총 30명을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하나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는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예비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구축하고 운영에 지원된다. ‘진료강화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
- 박건 기자
- 2020-09-15 16:23
지역 전해철 의원, 안산지방법원 승격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구역인 안산·광명·시흥시 인구가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장상지구가 선정되는 등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 12일 수인선 안산 구간이 개통됐고,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 김준호 기자
- 2020-09-15 15:26
지역 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일반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 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동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관내 학교로의 진학보다는 관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 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동은 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전환될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경감되고,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공무원도
- 김준호 기자
- 2020-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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