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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종인 "추미애 법무,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민감하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한 청춘들의 공정성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찬스에 의한 황제 군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워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3:10
지역 윤화섭 안산시장, 법무부 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문 발송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윤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보호수용법 제정이유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 김준호 기자
- 2020-09-14 13:07
정치 경기도, ‘2020년 온라인 VR/AR 끝장 개발 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2020 경기 VR/AR(가상/증강현실)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끝장 개발 대회’로 불리는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발자가 협업해 단기간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결과물을 내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포스트코로나’ 대주제를 기반으로 예선(10월)·결선(11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에 대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거주지·직장·학교 등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고, 3~5인 팀 단위 혹은 개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2인 이하로 신청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팀구성을 돕는다.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진행 예정인 예선에서는 첫날 발표되는 세부주제에 맞춰 3일간 콘텐츠를 구현한 후 심사를 통해 결선 참가 10개팀을 선정한다. 예선 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VR/AR 산업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점검할 수 있는 팀별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결선 진출 10개팀에게는 11월 예정된 결선 대회전까지 주간 멘토링을 추가 지원한다. 결선에서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대상 1팀 300만 원, 최우수상 1팀 200만 원, 우수
- 박건 기자
- 2020-09-14 13:05
정치 경기도, 러시아 혁신기술 기업 20개사와 온라인 상담회…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특수가공,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20개사와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다음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상담은 수원컨벤션센터 또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에게는 상담장 제공, 러시아 기업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 및 통역이 지원되며,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서 해당 기업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경기-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부진, 기술애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류호국 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로부터 투자유치, 기술
- 박건 기자
- 2020-09-14 13:03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거리 좁히나 "통합 가능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나 포럼 등에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을 늘리고 있어 양당 통합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다소 거리두기를 유지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하는 비대면 간담회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나란히 축사를 했다. 또 오는 1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야권 혁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내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 암중모색을 거듭해 온 안 대표가 보수 진영을 향한 구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에 대한 선택은 안철수 대표에게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당 등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10월 국감까지는 모두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는 그때 고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생각해 본 적 없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3:01
정치 경기도, 재산세 2조7656억 부과…전년대비 2352억↑

경기도가 이달 2조76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352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 ▲지방교육세 3292억원(9.4%↑) 등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 이지은 기자
- 2020-09-14 10:17
정치 경기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서 26일 개최

‘2020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0)’가 다음달 26일 개최된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킨텍스에서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를 탈피, 온라인 전시관 운영, 화상 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안전산업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안전한국 ON, 가상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안전기술대상(K-Safety Innovation Award) 수상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작 온라인 쇼케이스, 화상상담 신청, 유사 품목 추천, 다국어 번역 등 온라인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3차례(사전·본전시·상시)에 걸친 비대면 수출 화상 상담회와 첨단제품과 기술을 업체관계가 직접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K-Safety On-A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사전 화상 상담회(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을 통해 기업과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한 후, 온라인 전시관(다음달 26일부터 30일까지)으로 후속 상담
- 이지은 기자
- 2020-09-14 10:14
정치 GH,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 만화책 발간

GH가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만화는 기본주택의 필요성과 역할, 임대료 산정 방식 등 딱딱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만화와 함께 제공되는 리플렛은 기본주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했다. 해당 책자와 리플렛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배포되며, GH 공식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된다. 이헌욱 GH 사장은 “만화와 리플렛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경기도 기본주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14 09:47
정치 "죽음의 행렬 이제 끝내야"…국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논의 본격화하나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본보 11일자 1면),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강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원청을 비롯한 기업 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동부건설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부부노동자 추락사고 등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 실수에 따른 사고가 아닌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 정영선 기자
- 2020-09-14 00:00
정치 정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
- 연합뉴스
- 2020-09-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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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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