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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효과 '톡톡'

경기도가 지난 2011~2019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만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시행한 사업은 조기폐차, DPF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부착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효과는 입증됐으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 박건 기자
- 2020-09-13 15:23
지역 의정부 100년 먹거리 사업 '순항'…복합·문화단지 연내 토지 공급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의정부시가 연내 토지공급을 시작한다. 의정부시는 산곡동 일대에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부지를 연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62만1774㎡에 K-POP 클러스터, 테마파크, 쇼핑몰, 가족형 호텔,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앞서 2017년 5월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총 자본금은 51억원으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34%, 66%를 출자했다. 같은 해 8월 국교통부도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55만3096㎡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는 현재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해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이다. 토지가 공급되면 기업은 자체 계획에 따라 건물을 건립하게 되며, 부지 조성 과정에서도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한류 대표기업들이 K-POP 공연장, 온라인 영상(OTT) 제작 스튜디오 등 한류 문화를 확산할 시설이 들어선다. 또 가족형 호텔과 헬스케
- 고태현 기자
- 2020-09-13 15:22
정치 여야 '공수처 출범'협상, 결국 파행으로 치닫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파국 열차’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내 공공연히 돌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제안한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 당했다고 판단,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에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감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당에서 1명, 야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지명하게 되는 만큼 야당의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자신들이 추천해서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
- 정영선 기자
- 2020-09-13 15:03
정치 경기도,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등록 말소 철퇴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ㄱ’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ㄱ’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ㄴ’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ㄱ’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자 제보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ㄴ’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ㄱ’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ㄱ’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ㄱ’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 아들이 대표로 있는 ‘ㄷ’사에 기술자로 겸직하는 것을 확인해 ‘ㄷ’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
- 고태현 기자
- 2020-09-13 14:09
정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뜨거운 관심 속 막 내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 최대 정책축제이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박람회사무국은 경기도지사 영상개회사와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국제컨퍼런스 등 영상콘텐츠와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합산한 결과 50여만명이 관련 콘텐츠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 3만여 관객이 다녀갔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된 ‘2020 기본소득 박람회’의 관람객 수는 그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체감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기본소득 공론의 장 마련’을 목표로 오프라인 행사장 없이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 이지은 기자
- 2020-09-13 13:59
정치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2021년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치안 정책’과 ‘코로나19와 주민자치 역할 및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자치경찰제는 물론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 뒤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선 진출자는 오는 11월 13일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최우수 수상팀(주제별 각 1개팀)에게는 최우수 상장(경기도지사)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상 수상팀(주제별 각 2개팀)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팀(주제별 각 3개팀)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공모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치안 정책과 사회적 재난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70-4849-1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 박건 기자
- 2020-09-13 13:59
정치 화성시-환경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14일부터 온라인 개최

화성시는 14일부터 이틀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환경부와 공동 개최한다. 1999년 이래 2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중앙·지방 정부를 비롯해 각 지역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연인원 1만여 명이 참석해왔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14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서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올해 대회는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료계 등 각 분야 인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책좌담회, 주제별 소규모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정미정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이사장,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등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대응 방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정책좌담회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뉴딜의 활용전략'을 논의한다. 개막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확산 및 협치(거버넌스) 활성화에 도움을 준 2020년 지속
- 최순철 기자
- 2020-09-13 13:28
정치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강병일 의원 선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강병일 의원이 선출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28명이 참여해 15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일(심곡본·1동·송내1·2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는 이동현 전 시의장이 '절도 혐의'로 사임한 데 따른 것으로, 강 의장 외에 이상열 의원과 박병권 의원이 각각 6표, 2표를 얻었고, 무효와 기권도 각각 2표, 3표씩 나왔다. 강병일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강병일 의장의 도시교통위원회 자동 사임으로 윤병권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이동현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보임됐다. 이날 의장 보궐 선거에 앞서 민주당 의원 19명은 3일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강병일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당이었던 이동현 전 의장이 '절도사건'으로 사임하자 후임 의장 선출 방식(추대·경선)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경선을 벌여 강 의원을 선출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 김용권 기자
- 2020-09-13 13:27
정치 '통신비 2만원'지원에 국민의힘 "2만원짜리 평등 아닌 기회 평등을"

국민의힘은 13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짜리 평등이 아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만원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하라"며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 국채를 찍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래세대에 짐을 주는 일이라 정부는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2만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
- 정영선 기자
- 2020-09-13 13:09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이어 '기본대출권' 정책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3번째 기본정책으로,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다.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등 다수약자의 '공정금융' 실현에 뛰어든 이 지사가 또 다시 공론화에 불을 붙인 기본대출권은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의 최대10%를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제도로, 그동안 주창해 온 대출 이자 10% 제한의 연장선으로 볼 수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 유진상 기자
- 2020-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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