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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확신들면 지방채 발행"…'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경제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2차 재난기금 지급 관련 “경기도 재정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조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도의회와 슬기롭게 논의해보겠다”며 “현재 위기상황에서의 100만원과 앞으로 경제 형편이 나아졌을 때 100만원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 지금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중론을 언급했다. 장 의장은 “3, 4차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재확산될 경우,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도 더 큰 위험부담이나 어려운 시기가 올 것에 대해 논의하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 유진상·이지은 기자
- 2020-09-09 16:45
정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수석부총장 권칠승...당직 인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략기획위원장에 정태호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을 임명하는 등 중앙당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부와 기조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당직자 임명을 의결했다. 주요 당직인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상황실장을 맡았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4·15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수석 사무부총장엔 권칠승 의원(재선·화성병)이 임명됐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으로,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내에서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조직부총장은 김철민 의원(재선·안산상록을), 미래부총장은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맡는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초선·김포갑), 법률위원장에는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의원(초선·여수을)이 임명됐다. 이날 최고위는 미래전환 케이(K)-뉴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6:40
정치 野 '윤영찬 카카오 문자' 맹공…의원직 사퇴·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 등 야권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와 관련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의 행위는 사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윤 의원의 과방위 사임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의 포털통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권 여론조작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1심 재판에서 '네이버 임원 중에 김 지사 정보원이 하나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출신) 윤 의원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포털도 언론인데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포털 관계자를) 국회에 들어오라 말라 얘기하는 것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6:39
정치 GH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BIX(Business&Industry Complex, 산업복합지구) 경기행복주택에 거주할 308세대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등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급대상별로 청년 263세대, 산업단지근로자 30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세대, 고령자 5세대로 총 308세대이다. 청약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GH 임대주택 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계약은 오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GH 임대주택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09 16:36
정치 7조원대 4차 추경 편성…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 등을 담아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2만원 할인 방안은 물론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교 1∼6학년(274만명) 자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의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줄 계획이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에 2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7조원대 추경안 중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6:14
정치 경기도러시아기술협력센터, 창업기업 온라인 교육설명회 개최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가 9일 도내 창업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과 기술협력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 전담기관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등을 추진해 경기도와 러시아의 주요 연결고리로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지난 4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성균관대 창업보육센터,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POST-BI센터,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와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창업기업 20개사를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들 기업과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러시아 경제현황과 협력/진출 방안 및 한-러 기술 협력 사례, 2020년 한-러 무역현황과 증대 방안에 대해 박지원 코트라(KOTRA) 전문위원과 황세준 관세사가 각각 발표했다. 한-러 무역 상담 및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비대면 상담도 이뤄졌다. 김문수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장은 “평소 러시아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적어 창업
- 이지은 기자
- 2020-09-09 16:05
정치 경기도-경기신보, 청년혁신창업‧수출형기업 전폭 지원 추진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특화기업인 청년혁신창업기업, 수출형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기업 확대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기신보는 도내 특화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을 연말까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재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최저 금리 수준인 1.0%로 지속 적용, 청년혁신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업력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혁신형창업기업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이며 벤처형창업기업은 창업기업기관 입주기업,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 완료기업 등이 해당된다. 또 수출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강화도 추진한다. 보증지원은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기존 지원규모 200억원에서 연말까지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보유기업으로 ▲수출신용장 보유
- 이지은 기자
- 2020-09-09 16:00
정치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경기도의회 9일 경제노동위원회가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을 열고 기본소득이 추구할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해 이날 정식 연구 모임으로 발족돼 박관열(더민주·광주2) 의원이 회장을, 이종인(더민주·양평2) 의원이 총무를 맡는 등 총 19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에 인간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워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관련 법률 제정 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들과 폭넓은 소통 및 토론을 위해 ‘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없이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09 15:39
정치 이낙연 "윤영찬에 엄중 주의"..."몇몇 의원 언동, 국민께 걱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 성 문자’ 논란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윤 의원 지칭)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 관련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항의성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화면에는 윤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에 실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를 놓고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여라’라는 대화를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에 이낙연 대표의 연설(지난 7일) 기사보다 빠르게 배치됐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으며, 네이버에서 대외협력 담당 이사와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더욱이 윤의원은 정보통신 기관·법률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로 인해 여권발 포털 외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윤 의원에게 알아보니…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5:38
정치 경기도, 지난 집중호우 계기로 저수지 전수점검, 보수보강 추진

경기도가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제방 미세 세굴,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시군을 통해 긴급 보수보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저수지 199곳에 대한 전수 정밀 점검을 벌여 내년부터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도내 전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유입량 급증으로 이천 산양저수지와 안성 북좌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시설안전등급 B등급인 이들 저수지의 제방 붕괴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중인 50년 이상된 189곳을 포함한 농업용 저수지 총 243곳을 긴급 현장 점검한 결과, 붕괴징후가 있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학일2 등 91개 저수지에서 미세결함을 발견했다. 실제 용인 학일2저수지와 안성 연하저수지, 양평 백동저수지, 여주 신해저수지 등 12곳에서 제방 이루에 미세한 세굴이 발견됐고, 화성 대성·광명 노온사저수지 2곳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표면 탈락 현상이 확인됐다. 또 용인 아곡저수지와 포천 조치미저수지에서는 복통누수현상이, 포천 고모저수지 등 75곳에서는 수목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은 이 가운데 제방이 일부 미세 세굴된 저수지 12곳에 대
- 유진상 기자
- 2020-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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