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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태년 "공수처·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일관 타결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일괄협의를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할당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야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배제하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을 위한 신속협의를 주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면서 “오랜시간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5:04
정치 김종인, 추미애 의혹에 " 文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특혜·청탁 의혹이 거세지는 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정의를 준수할 법무부 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을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자녀 특혜 시비가 불거진 점을 비판,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하고 그저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분명한 태도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며 “늘 강조하지만 21세기에 일반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 아시고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봤지만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타인에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잘못에는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5:03
정치 불법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 사업장 39곳… 경기도에 '덜미'

경기도가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6000여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을 비롯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등이다. 화성시의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의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또 군포시에 있는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 이지은 기자
- 2020-09-09 13:58
정치 이재명 지사 "추석 경제활성화 위해 선착순 소비지원금 25%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추석 명절 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도가 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비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시 기존 20만원을 충전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2개월 내 20만원을 사용할 경우, 3만원(15%)을 더 해 총 5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 방식이다. 이는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해 소비할 경우, 총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총 25%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소비지원금'은 앞서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민이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오는 18일부터 11일 17일까지 최
- 이지은 기자
- 2020-09-09 12:05
정치 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를 추진 중인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만족도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휴게시설 온도’에 대해 88%가 만족(매우 좋은 57%, 좋음 31%)한다고 응답했고,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83%(매우좋음 50%, 좋음 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7%가 만족(매우 좋은 48%, 좋음 9%)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경비원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다. 홍지선…
- 박건 기자
- 2020-09-09 10:08
정치 경기도,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글로벌 부문 참가모집

경기도가 오는 16일까지 ‘제13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글로벌 부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오디션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게임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2021년 내 출시 가능한 게임이어야 하며, 서류 심사 통과 후 1차 오디션 전까지 테스트빌드(시연이 가능한 버전의 게임 실행 파일)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약 25개 팀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1차 오디션을 열고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팀(TOP10)을 선정할 예정이다. 5개 팀(TOP5)을 선발하는 최종오디션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판교에서 개최되는 경기게임글로벌위크의 둘째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5개 팀(TOP5)에는 ▲1등(1팀) 5000만원, 2등(2팀) 3000만원, 3등(2팀) 2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 규모의 상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QA(Quality Assurance. 게임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의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09 09:53
정치 ‘마스크만 잘 써도, ○○○' 경기도, SNS 댓글참여 이벤트 '화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독려를 위해 ‘마스크만 잘 써도, ○○○’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이벤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마스크만 잘 써도 ○○○’ 이벤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생활 속 공감 댓글쓰기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면 된다. 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댓글에는 ‘마스크만 잘 써도, 안 웃긴 농담에 표정관리 안 해도 된다’, ‘여드름을 가릴 수 있다’, ‘안 꾸미고 나가도 좋다’는 외모에 관한 댓글부터 ‘코 만지는 게 습관이었는데 고쳐졌다’, ‘3대가 코로나를 면한다’, ‘정은경 본부장 주름살 펴진다’ 등이 있었다. 도는 재치 있는 댓글들을 뽑아, 위트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G버스, 엘리베이터 광고 보드 등에 송출해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마스크만 잘 써도’ 이뤄질 수 있는 생활 속 공감 응원 독려 댓글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09 09:44
정치 이낙연·김종인 '신 (新) 빅2 시대’...이재명의 선택은

‘이재명 지우기’가 본격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지난 8·29 전당대회 이후 지도부를 ‘친문’이 석권하면서 이낙연 대표 중심의 친정체제가 굳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이낙연, 김종인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신(新) 빅2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다. 특히 양당은 당 대표(비대위원장)를 위시한 여의도 중심 정치를 전면 복원한데 이어 코로나19와 수해 등 민생현안에서 뚜렷한 색깔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입법전쟁 등이 향후 정국의 핵으로 예고되면서 ‘이·김’ 중심의 정치지형이 공고화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주목받던 대권 잠룡들에 대한 존재감 지우기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60% 이상의 지지 속에 이낙연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 존재감을 분명히 하면서 ‘이낙연 시대’가 굳건해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기간 “국무총리는 2인자이지만 당대표는 일인자다.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 박건 기자
- 2020-09-08 23:00
정치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15~21일 법안소위 심사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8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 오는 15~21일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 제정 31년 만에 추진된 전면적인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국가·지방
- 정영선 기자
- 2020-09-08 21:13
정치 이재명 "행정이 기술혁신 뒷받침 못해…기업 성장위해 노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이
- 이지은 기자
- 2020-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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