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화성시가 스마트 공기조화기술(HVAC) 실증지원센터와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공기조화기술(HVAC, 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은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해 실내 및 자동차 환경의 안락을 위해 쓰이는 기술을 말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권칠승 의원,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양우석 홍익대학교 총장, 김덕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강성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장, 백재원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장은 8일 라비돌리조트에서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 지역 국회의원은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 및 화성 자율차부품기술평가센터와 스마트 공기조화기술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자율주행차 분야 신뢰성, 성능안전 및 기능안전 시험·평가·인증지원과 스마트 HVAC 분야 시험·평가·인증지원, 중소기업 기술컨설팅 및 연구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8일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며, 지자체도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남북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이…
경기도는 남북을 흐르는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 부서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TF팀 구성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연천과 군남홍수조질지 등을 방문해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이 지사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클 것"이라며 "수자원 공사의 협조를 얻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을 위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추진 방안 등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북 측과 협상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남북이 수자원을 공동 관리하면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 예방, 북한의 전력난과 남북한 농촌 가물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온라인으로 ‘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의 기업이전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연구자-기업-투자자간 교류를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9일과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공공기술 보유 연구기관은 6개 대학(건국대, 경북대, 동국대, 선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과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설명회는 기술 분야별로 구분해 9일에는 ▲의료기기 ▲웰니스 ▲바이오헬스플랫폼, 10일에는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힐링케어 관련 분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 공개한 기술에 대해 오는 17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수요기업와 기술공급자 간 매칭을 통한 기술상담이 진행되며, 이는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 김판수 바이오센터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우수 공공기술을 통해 많은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미래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애 정은경(55)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 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5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5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2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국가 감염병 총괄기구'로 오는 12일 공식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의 지휘봉을 잡게된 정 청장은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에 달하는 신설 조직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장과 차이는 없지만, 감염병 전문기구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 청장과 강 차관의 임명일은 복지부 조직개편일 및 질병관리청 출범일인 12일이며, 김 차관의 임명일은 9일이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 서 왔다. 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의 학자금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또는 원격대학,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 등에 지원되고 있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장학재단법의 목적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기술교육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두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절반씩 찬성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최근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호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단체장 172명 중 112명(65.1%)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전국민 지원'이라고 답한 단체장은 60명(34.8%)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28일 실시된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 지원(50.0%)과 취약계층 지원(48.9%)이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선별지원 추진에 일부 단체장이 입장을 바꿔 동조한 단체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추석전 집행을 목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경우 고려할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과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안산4)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도의원과 외부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 분과위원회 핵심 논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4·15 총선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느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과 관련된 소송은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나 125건에 이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단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1일 전에는 관련 소송 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개월여 만에 첫번째 재검표가 이뤄질 모양인데,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진 31곳 투표함 중 이제서야 한 곳이 열리는 것”이라며 “31곳 중 한곳이 열린다고 해도 나머지 투표함을 재검표하고 법정시일 내에 판결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재판이 늦어지는 명확한 사유를 밝